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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3

명의수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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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덴하이머(A. J. Heidenheimer)의 부정부패의 개념과 정의에 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백색부패는 이론상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 또는 관례화된 부패를 의미하며,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관련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회색부패는 사회구성원 가운데 특히 엘리트를 중심으로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부패를 말하며, 얼마든지 백색부패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이다.

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나 정치권에 대한 후원금은 회색부패에 해당한다.

흑색부패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를 말하며, 떡값 같은 적은 액수의 호의표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은 경찰의 부패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행위의 가.(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은 하이덴하이머의 부패의 개념정의 중 관직중심적 개념정의와 가장 관련이 깊다.

신임경찰의 채용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의 적용과 더 많은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로벅, 바커, 니더호퍼 등이 주장한 구조원인가설이다.

썩은 사과 가설의 반대되는 개념은 황금사과(Golden Apple)로서 황금사과란 시민에게 헌신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지적인 경찰관을 의미한다.

펠드버그는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 경찰의 지능과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면서 작은 호의는 경찰과 시민의 협조관계를 만드는 전적으로 긍정적인 형성재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다음 중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셔먼은 시민사회전체의 부패가 경찰을 부패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으로 보았으며, 윌슨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과 관련이 깊다.

동료의 부패에 대해 눈감아 주는 것을 침묵의 규범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동료의 부패를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이라고 하는데, 양자 모두 부패라는 인식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펠드버그의 형성재이론은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긍정적인 협조관계를 만들어 주는 형성재라는 것으로, 작은 호의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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