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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질문좀 ..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4.05.27 00:07:32
조회 178 추천 0 댓글 3
														

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관리.보관하던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소비하였으나 다른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횡령미수죄가 성립한다

이거 왜 기수아 아니라 미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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