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29. ｢행정절차법｣상 송달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330.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도로법｣상 도로구역을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구역을 변경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② ｢군인사법｣에 따라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장교를 보직해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이 된다.

④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영업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31.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면,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상 위법은 인정된다.

③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서는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④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