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 경찰관은 자살기도자를 발견하여 경찰관서에 보호할 경우 지체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의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구호대상자를 공공구호기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려다가 동승한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조치된 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