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문제

1.불을 질렀는대 사람이 죽은경우 (살해의 고의 없는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 살인의 고의로 불을질러 사람을 죽인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이유 :  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살인 ; 사형,무기,5년이상징역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형,무기,7년이상)

3.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불을 질러 죽인경우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경합 ( 존속살인죄의 형량이 더 강하니 존속살인죄로 처벌)

4.건물에 불을지르고 입구막아 사람을죽인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경합

5.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살해의사로 불을지름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경합(강도살인죄가 형량이 더 강하니, 강도살인으로 처벌)

(2).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에관한 문제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의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수 없다.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수 없다 .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 추행하자 마차에 뛰어내려 사망했을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