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집면 개씹미고 OX 퀴즈 ㄱㄱ

2024.05.21 20:31:42

조회 74 추천 0 댓글 3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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