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진짜 이거 틀리면 개미고 죄형법정주의 OX

순갤러(175.211) 2024.05.21 19:07:47
조회 149 추천 0 댓글 10

1.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 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2. 군형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는 과실범에 적용되는 것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도 동(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 키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 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1427964 낼 갤럭시로 폰 바꾼다.. [4] ㅇㅇ(118.235) 03:38 307 0
1427963 형들 기출회독 방법 좀 알려주라 [4] 순갤러(121.157) 03:32 167 0
1427961 오늘 기분좋아서 베라 패밀리 혼자다먹음 순갤러(211.36) 03:31 72 0
1427960 이번 2차 티오 줄던데.. 기회맞냐 [11] ㅇㅇ(117.111) 03:30 564 1
1427959 필독))경찰합격 주변인 반응모음 [2] 순갤러(125.182) 03:28 743 16
1427957 중경가도 면스조원들이랑 자주 만남? [6] ㅇㅇ(211.246) 03:20 565 0
1427956 어차피 발표날 이래 나와도 [1] 순갤러(211.36) 03:20 221 0
1427955 솔까 공부하면서 겜 존나해도 붙음 [4] 순갤러(116.125) 03:16 293 3
1427954 개별면접 개구라 쳤는데도 붙었다 ㅋㅋ [7] 순갤러(121.124) 03:09 601 0
1427950 요즘 인생네컷같은 사진관 돌면서 생긴 취미생활 [4] 메호대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403 4
1427949 합격 뽕에 미쳐서 잠이 안온다 [3] 순갤러(119.203) 03:02 336 2
1427948 경찰 주야비휴 그면 ㅇㅇ(59.25) 02:59 125 0
1427947 초시생 필기 헬프좀 합격자 형님들~ [5] 순갤러(218.38) 02:58 141 0
1427946 10개월 최합 공부루틴(초시생 참고) [22] 순갤러(125.182) 02:54 360 3
1427944 실강애들은 주기적으로 학원에서 시험봄?? [2] 순갤러(221.155) 02:51 96 0
1427942 필컷 걸친1배 순갤러(118.235) 02:47 209 3
1427941 나 작년에 이거 작성한 최불잔데 [8] 순갤러(39.114) 02:46 1549 41
1427939 이번에 최불되면 때려치고 아는형 가게에서 직원부터 일하려고 했는데 [5] 순갤러(121.129) 02:42 347 4
1427938 최합하고 지금까지 기분 [13] 순갤러(106.101) 02:39 559 4
1427937 면접 겁 ㅈㄴ 주네 ㅋㅋㅋ [2] 느금마갤러리(118.35) 02:38 416 1
1427936 군인출신이고머고 [1] ㅇㅇ(14.41) 02:37 141 0
1427935 경찰에서 선배가 후배 갈구는 방식은 군대랑 다름 [2] 순갤러(106.102) 02:35 249 1
1427934 지방 환산 +6.3 떨어졌습니다 술먹고 신세한탄 해봐요 [9] 순갤러(223.39) 02:34 732 1
1427933 ㄱㅈㄱ동형vsㅅㅈㅍ동형 [2] 순갤러(125.182) 02:33 105 1
1427932 최종합격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ㅅㅂ [9] ㅇㅇ(118.235) 02:33 1418 23
1427931 근데 왜 합격수기 쓰는 이벤트들 안하냐? [1] 순갤러(218.148) 02:33 140 0
1427930 최합자, 최불자들아 [1] 순갤러(172.226) 02:30 395 17
1427928 서울청 체력 27점 최합! 순갤러(211.234) 02:29 241 0
1427927 아직 최합후기 없는 카페도 있네?ㅋㅋㅋ [3] 순갤러(223.38) 02:28 271 1
1427926 최합이 정말 실감이 안난다 [1] 순갤러(118.235) 02:27 196 2
1427925 종아리 뒤쪽 근육이 짐 확 땡기는데 뭐지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81 0
1427924 최합자들아 [19] 순갤러(125.182) 02:21 380 0
1427923 ㅅㅂ 면접관새끼들 장교가산점 평등원칙위반으로 헌법소원넣는다 [4] 순갤러(175.201) 02:16 355 0
1427922 주변사람들한테 소방 vs 경찰됐다 자랑 뭐가나음? [5] ㅇㅇ(223.39) 02:13 392 3
1427921 짭새니 견찰이니 요즘 공무원 별 볼일 없다니 등 소리 들어도 ㅇㅇ(223.62) 02:11 185 3
1427920 확실히 직업군인출신이 면접깡패인듯 [16] ㅇㅇ(175.208) 02:08 469 2
1427919 너네한테 이런 선택지가 주어지면 뭐 고르냐?? ㅇㅇ(223.62) 02:07 117 0
1427918 이거보니까 정신확차려진다 순갤러(119.67) 02:06 182 0
1427917 -1.5 면접 역전 후기 [12] 순갤러(110.15) 02:05 731 1
1427916 최합보고 운새끼 있냐 [6] 순갤러(39.118) 02:05 410 3
1427915 면탈이 뭐같은게 [1] ㅇㅇ(223.38) 02:03 236 1
1427914 기출 회독한다는게 정확히 [5] 순갤러(118.91) 02:00 144 0
1427913 나 이번에 경찰됐다고 주변에 말했는데 [7] ㅇㅇ(125.139) 01:59 711 9
1427910 카본화 추천좀 [14] 순갤러(106.252) 01:55 137 0
1427908 연락하던애 밤일한다노 [2] 순갤러(223.39) 01:52 248 1
1427907 와 근데 나 배수밖이지만 엄환 아닌게 더 좆같은데 [7] 순갤러(175.201) 01:52 675 12
1427904 그냥 경찰이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만 알면된다 [2] 순갤러(211.36) 01:48 324 0
1427903 격전지 아닌데 배수 안 최불이면 청 바꿔보는거 추천함 [3] ㅇㅇ(218.154) 01:47 342 3
1427902 하 씨발 순갤 최합후기보니 불타오르네 씨발 [27] 순갤러(119.67) 01:47 489 1
1427900 이번 면접보면서 느낀점 순갤러(223.39) 01:43 411 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