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문제 낸다

앵무47(180.231) 2024.05.21 14:42:55

조회 83 추천 0 댓글 4

구 군사법원법 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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