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다풀고 풀게없다 하는 새기들만 풀어봐 ㅇㅇ 찡찡대지말고

순갤러(218.38) 2024.05.18 14: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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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은 ㉠의 감사청구에서 제외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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