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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틀리면 미고ㅇㅇ

순갤러(218.38) 2024.05.13 12:59:19
조회 119 추천 0 댓글 6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2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는 해에 자동차를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의 음주운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8년이 지나는 해에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시 2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1년이 지나는 해에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는 1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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