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촛고수만 알려주라..

순갤러(183.105) 2024.05.12 07:44:27

조회 119 추천 0 댓글 2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조사관련인데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인이 증언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 (O)

이 지문 증인이 동의하면 쓸수있는거아님?

동의하면 쓸수있다, 라는지문없으면 그냥 o로 가야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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