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경찰학 문제 ( 각론 )

순갤러(218.38) 2024.05.11 20:06:40

조회 110 추천 0 댓글 4

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는 미수와 예비ㆍ음모 모두 처벌하지 않는다.

㉡ 기타 편의제공죄(제9조 제2항)는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 금품수수죄(제5조), 찬양고무죄(제7조), 회합통신죄(제8조), 자진지원죄(5조)는 모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고 하는 소위 이적지정(利敵知情)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다.

㉤ 불고지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에서 유일하게 벌금형을 두고 있는 범죄이다.

㉥ 간첩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주체로 하며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탐지·수집한 때에 기수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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