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차 대비 경찰학 문제2 (총론)

순갤러(218.38) 2024.05.11 12:40:15

조회 74 추천 0 댓글 4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관할이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물관할, 인적 관할, 지역관할이 있으며 경찰권은 이 모든 관할권 범위내에 있어야 발동될 수 있다.

②「법원조직법」상 법원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③「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회법」상 경위와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하며,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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