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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차 대비 경찰학 문제 (총론)

순갤러(218.38) 2024.05.11 12:32:08
조회 52 추천 0 댓글 0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로 규정된 경찰작용인 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성질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형식적 경찰조직과 무관하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경찰개념으로서,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협의의 행정경찰보안경찰로 다시 분류된다.

불심검문을 임의적 경찰조사로 보는 새로운 견해에 의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3조의 불심검문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의 규제와 단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비경찰화(탈경찰화)가 우리나라에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 않는다.

안보(보안)경찰, 정보경찰, 수사경찰, 경비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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