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문제 쉬움 cool down3

순갤러(218.38) 2024.05.11 00:12:16

조회 78 추천 0 댓글 2

다음은 경찰의 기본임무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못한 설명으로 묶인 것은?

㉠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 국가의 존립과 기능,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을 뜻하며,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 외관적 위험의 경우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 민 ·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이다.

㉤ 위험의 존재는 경찰개입의 최소요건이다. 따라서 위험 이전 단계에서 사전배려차원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구체적 또는 추정적 위험이 존재할 때 경찰개입이 정당화된다.

① ㉠㉡㉢ ② ㉡㉤ ③ ㉡ ④ ㉣㉤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6/24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250]	운영자	21.08.13	86200	23
1434850	보지들아 아침밥묵자 [2]	순갤러(220.80)	09:48	26	2
1434848	진짜 미친안주고	명의수탉	09:45	29	0
1434847	담배는 안피는게 여러모로 이득이지?? [1]	ㅇㅇ(118.235)	09:43	18	0
1434846	군대에서 딴 태권도1단 있는데 2단까지 도장다녀야하냥 [5]	순갤러(106.101)	09:39	21	0
1434845	퇴근하고 공부 3개월째인데	ㅇㅇ(118.235)	09:36	32	0
1434844	어제 4병 마시거 [2]	명의수탉	09:34	51	0
1434843	20대 30대 퇴직자가 많아진이유 [1]	순갤러(121.154)	09:30	54	2
1434842	짭시생 아재들 고등학생인데요 [6]	ㅇㅇ(223.39)	09:27	66	0
1434841	현직분들 신입때 적금 얼마씩 넣음? [4]	ㅇㅇ(104.28)	09:25	67	0
1434839	본인 체력 ㅁㅌㅊ? [5]	순갤러(39.7)	09:11	81	0
1434838	대 경찰	순갤러(183.107)	09:10	58	1
1434837	오늘도 아침에 입에 빵을 물고 [4]	로꼬츄	09:05	56	0
1434835	담배 2년 6개월 넘어가네 [2]	디시플러스	08:57	58	0
1434834	수탉아.... 너 좀 불쌍하다 [2]	순갤러(121.149)	08:44	107	1
1434832	수탉이 진짜현직맞나보네 [3]	순갤러(106.102)	08:37	152	0
1434831	체력 괴물들이 [5]	ㅇㅇ(218.51)	08:36	104	0
1434830	수수수수수퍼노바	순갤러(119.205)	08:33	20	0
1434829	101단 [1]	순갤러(39.121)	08:31	26	0
1434827	정당방위는 무엇일까	아기(211.235)	08:15	28	0
1434825	연고지 붙고 다니면서 서울로 청간이동 하는사람도 있음?? [5]	ㅇㅇ(118.235)	08:07	111	0
1434824	실글 3점 받아야하는데 [11]	ㅇㅇ(110.70)	08:00	74	0
1434823	초시생 경찰학 누구들어야함? [5]	순갤러(112.150)	07:50	79	0
1434821	수탁이 어젠 ㄹㅇ 정신줄 놓고 마셨나보네	ㅇㅇ(124.53)	07:32	71	0
1434820	남자들아, 누가 젤 섹시함?? [1]	ㅇㅇ(112.121)	07:27	88	0
1434818	새벽에 보리숭어 뭔일있었던거냐	순갤러(106.101)	07:18	70	0
1434817	합격해도 대출 안되는구나 [7]	순갤러(118.235)	07:16	174	0
1434816	주변에 백신 부작용 나타난사람? [18]	순갤러(106.102)	07:09	117	0
1434814	최합자 쿠팡간다... [7]	ㅇㅇ	06:52	217	0
1434813	아 경단기 뭐해 ㅡㅡ	경천동지	06:52	163	2
1434812	시간정해놓고 공부하는 사람있음?	순갤러(175.121)	06:43	33	0
1434811	경찰학 각론 출제비율 20퍼 맞냐?	순갤러(221.155)	06:40	37	0
1434809	김참볶치 먹는중	순갤러(223.39)	06:24	20	0
1434808	혼자 소주 4병이나 먹노..	순갤러(106.101)	06:04	45	0
1434807	기상완료 [99일차] [10]	순스타그램	06:03	131	0
1434806	혼술 4병은 알콜의존증 같은데 [2]	ㅇㅇ	05:59	72	1
1434805	커뮤에서 놀고 하는건 좋은데. 술먹고 지장안가게끔 해 [1]	순갤러(119.201)	05:57	65	0
1434804	내년 가산점 무도만 들어가잖아 [3]	ㅇㅇ	05:57	91	0
1434802	나 근데 한가지만 [2]	명의수탉	05:49	120	0
1434801	내 혼술 주량은 [2]	명의수탉	05:44	101	0
1434800	이번에 느꼈다	명의수탉	05:40	96	0
1434799	223 그만 패라ㅠㅠ [5]	명의수탉	05:37	130	1
1434798	??	순갤러(118.235)	05:35	24	0
1434797	왜 글이	순갤러(220.87)	05:34	31	0
1434796	223.38이랑 싸움ㅠㅠ어차피 내가 이기지망	명의수탉	05:34	66	0
1434795	나 4병 마시고 취해사 [1]	명의수탉	05:29	95	1
1434794	수탉아 괜찮다 실수할수도 있지 [1]	순갤러(211.234)	05:28	57	0
1434791	미안하다ㅠㅜ	명의수탉	05:15	41	0
1434788	수탉아 늘 하던대로 문제나 올려라 [1]	순갤러(221.155)	05:11	51	0
1434787	술 때문에 [2]	명의수탉	05:09	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