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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문제 (난이도 中)

순갤러(218.38) 2024.05.08 12:28:47
조회 160 추천 1 댓글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아동·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위행위는 제외한다.

16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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