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21. 10. 17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각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는 별개의 것이어야 하므로, 같은 달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상상적경합은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약 3개월에 걸쳐 8회의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죄로 기소한 경우, 총 8회의 도박 중 3회의 도박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소위 진실성담보설에 입각하여 8회의 도박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 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항고법원으로는 그 구분된 개별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파일변환 및 복호화 작업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파일변환 및 복호화 작업시 참여권이 보장 되어 있지 않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검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법원의 압수 수색 검증에 준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