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아 불법 전매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26일 “불법전매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9명은 각각 적게는 20여 건에서 많게는 60여 건까지 불법전매를 알선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일반 분양은 당첨된 뒤 1년, 공무원(특별분양)은 3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 곳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불법 전매행위를 주도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된 30곳을 압수수색했다. 부동산업소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비롯해 장부, 업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과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정황이 있는 공무원 수십 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 한 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가 2~3차례 이뤄진 사례가 많다”며 “공무원들의 불법 전매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소개로 아파트를 사고판 사람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불법전매가 ‘떴다방’으로 불리는 1군 업자와 ‘떴다방’과 일반 부동산업자를 연결하는 2군 업자, 매수인을 찾는 3군 업자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세종시 특별 분양 아파트 불법전매 500건 확인

이들이 과연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꼈을까?

피해자도 없으니 느끼지 않았겠지

이렇듯 대한민국 곳곳에서 불법이 아주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유를 파고들자면 역시 공공적인부분에 대한 신뢰가 깨져있고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고 허구언날 비리만 쳐 나오니깐 다 하는데 나도 머 어때 이러한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지 않나 싶음

이쯤되면 합법적으로 양아치같게 돈 버는 부류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결국 만화나 영화에 나오듯이 법은 윗대가리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만 좋으라고 만드는것처럼 치부되고 국민은 법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윗대가리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런거 보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말자고 다짐하는게 이성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 외에는 사람이 아니라고본다

심지어 그런거 이익되는 불법 하고 싶어도 그냥 무서워 안하는 사람이 더 나은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