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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인데도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하는것
그것은 범죄 대행 (사적 보복)15만명이 투표했는데 이해한다는 반응이 무려 79%범죄 대행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금이나 재물을 주고 범죄를 대신 해주는걸 의미한다의뢰를 통해 신상털기, 오물테러 심지어 폭행, 살인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의뢰자까지 중형에 처하는 중대 범죄인데도 어째서 이해한다는 79%라는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다들 예상이나 했겠지만 범죄 판결이나 형량이 너무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얼마전 쌍둥이 예비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한 가정을 파탄시킨 살인인데도 겨우 징역 5년만 선고되었다이마저도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더 감형 될 수 있음심지어 음주 운전자는 해당 방송 민원실에"우리도 힘든데 심한말 하지마라" 수차례 전화까지 해서 방송 진행자가 사과까지 하는 사건까지 있었다우리나라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필자는 음주운전 살인으로 징역 10년을 넘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그럼 혹시 판사들이 높은 형량을 부르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게 아닐까??강간인데 3~5년이면 충분한거 아닌가요 라고?1억인데 고작 1년50억 사기에 4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정도면 나라가 사기를 하라고 강요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물론 판사한테 사기치면 ^괘씸죄^ 적용해서 형량 추가 ㅋㅋㅋㅋㅋ게다가 범죄자 신상 보호까지 한국의 스윗한 서비스'ㅇㅋ 언론이 못하겠다면 개인이 직접 나선다'공론화 하겠다고?사실적시 명예훼손 각오해야지참 아이러니한게 판사는 우리나라 형량이 쎈편이라고 하는데범죄자들은 우리나라 법이 터무니 없이 약하다고 한다가해자들은 떳떳하고 피해자들은 속터지는 상황이다보니최근 사적으로 보복 할려는 움직임이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없이 많아지고 있다사적 제재는 범죄자 신상 유포같이 대중들에게 사이다를 제공해주지만과해지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큰 부작용도 있다이런 기괴한 범죄 대행 인식을 바로 잡을려면법이 멀쩡이 굴러가야 하는데 현 상황에선 쉽지 않아 보인다
작성자 : 김성배고정닉
외교부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항행 지속”
- 관련게시물 :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해협 통과 시도중 <블룸버그>대재명이 해냈다 ㄷㄷㄷ- 韓선박, 호르무즈 첫 통과…이란과 협의로 통행료 내지 않아나무호와 같은 선사 HMM 운영 유조선…남은 25척도 안전통행 계속 협의이란, 18일에 통행 허용 통보…외교부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 없어"(서울=연합뉴스) 김동현 민선희 기자 =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한국 정부와 이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했다.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등 위험한 해역을 벗어나 안전한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다)"면서 "200만 배럴"이라고 언급했다.2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한국 유조선에 탑재된 원유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4차례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및 약 2주간 외교장관 특사 파견, 양국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 및 주한이란대사관 등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 포함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왔으며, 동 건을 비롯해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블룸버그와 선박 위치 추적 정보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최근 피격된 나무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원래 카타르 인근 해역에 있던 해당 선박은 지난 19일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이 선박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나 선사가 이란 측에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에 이동이 이뤄졌다"면서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이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정황상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일 가능성이 큰 이란이 피격 관련성을 부인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선박 통행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한국대사관을 통해 해협 통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날은 조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나무호 피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요구한 다음 날이다.그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무호 피격을 지렛대로 삼아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정부는 나머지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한국인 선원 다수 탑승 여부와 한국에 필요한 화물 선적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 한국인 선원 약 10명이 승선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란은 선박들에 자국 지정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선사는 이에 따른 안전 문제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국 재무부는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선사와 선박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그러나 외교부는 미 재무부의 주의보가 정부 차원의 교섭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번에 해협에서 나온 선박도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혁수대, 선박 26척 호르무즈 통과
- 한국, 호르무즈 통과 위해 IRGC와 사전 조율- 이란 호르무즈해 '감독 구역'의 경계를 공개이란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이 '감독 구역'의 경계를 공개했습니다.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페르시아만 수로 관리청과의 협의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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