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가 가능하도록 40년만에 판례를 바꾼 대법원

주갤러(110.13) 2024.05.23 15:50:47

조회 125 추천 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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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가족으로 인정받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이유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혼인무효, 취소의 의미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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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혼인무효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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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향후 나거한 개수작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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