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

ㅇㅇ · 2024.05.18 21:42:18

"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5.17 05:04 수정 2024.05.17 05:04

회원수 84만명 여성 카페서 'N번방 행태' 디지털 성범죄…남성 나체사진·신상 공유, 성희롱

법조계 "구체적 사실 담긴 신상정보·만남 후기 올렸다면 명예훼손 성립"

"나체 및 실물사진 공유했다면 성폭력특별법 적용…소지만 해도 처벌"

"피해자 다수 외국인이라서 고소 어려울 수도…수사기관서 적극적인 수사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은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와 '후기글'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외국 남성들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이런 ○ 꼭 ○○야지", "이 ○ ○○보신 분" 등 외모와 성기를 외설적으로 언급하고 정보를 교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리스트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성판N번방

#N번방공유

#N번방신상

#N번방처벌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네이버 구독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네이버 구독

0

Sponsored

더 알아보기

고통스러운 허리 통증, 한번에 잡는 "이것"관절 지키미|

Sponsored

전체 임플란트ㅡ임플란트, 더이상 미루지 마세요원데이 임플란트|

Sponsored

더 알아보기

관절 속 염증 덩어리 없애주는 '이것'이민지|

Sponsored

더 알아보기

다대동 근처 청력 안 좋은 1,000명을 모집합니다hear.com|

Sponsored

男女 샴쌍둥이, 62년간 함께하다 떠나기 전…세계 최고령 기록을 세운 샴쌍둥이 조지 샤펠과 로리 샤펠이 62세로 별세했다.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1961년 9월 18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여성 샴쌍둥이로 태어난 로리와 조지 남매는 두 몸을 가진 채 두개골이 부분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들은데일리안

50대 한정, 모발이식 75만원 이벤트 진행 중모발이식이벤트|

Sponsored

검버섯, 주름 없애고 싶다면 매일 자기전 '이것'하세요.검버섯, 주름 케어|

Sponsored

많이 본 콘텐츠

태국 길거리서 대놓고 성행위, 한국男 2명 영상 찍혔다데일리안

건선은 단순 피부질환이 아닙니다. 절대 방치하지마세요.건강쟁이 지니|

Sponsored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수도권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IT/과학스포츠연예세계포토오피니언D-TV

데일리안 SNS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보세요.

광고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 규약

이용약관

로그인

PC버전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5322438	그 중대장이 얼마나 대단하면 여기저기 밀양 사건 도배하고 다니노 [2]	ㅇㅇ(211.235)	15:11	95	16
5322437	인간바퀴벌레 한녀가 한국말로 짖을때 대처법	ㅇㅇ(106.102)	15:11	12	0
5322436	아줌마들 주갤 폐쇄 시위 안해?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8.153)	15:11	26	2
5322435	미국도 이혼시 남자재산 뜯어가기로 유명한데 [12]	주갤러(222.234)	15:11	135	17
5322433	훈련병 살인마년은 사형시켜야하는데	ㅇㅇ(218.153)	15:10	19	1
5322432	금수저 전문직 남자들도 여자 훈수 빵빵하게 해오길 바람	ㅇㅇ(223.39)	15:10	29	2
5322431	왜? 또 밀양사건 언급하면서 주갤 악마화하게?	ㅇㅇ(106.102)	15:10	27	2
5322430	히로스에 료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산다네 [5]	■x(118.235)	15:10	54	1
5322429	밀양 성폭행은 확실해지면 잡고 형량 세게 때려야함) [1]	ㅇㅇ(61.98)	15:10	40	2
5322428	변변치 못한 어린 시절에 사랑 하나로 만난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ㅈㄹ(49.161)	15:09	17	0
5322427	사적제재는 절대 허용안한다는 나거한 ㅋ 밀양만 가능 ㅋ	ㅇㅇ(218.153)	15:09	33	2
5322426	저 개년은 오늘도 ㅈ 생각만 하노? 하루도 안거르고 ㅈㅈ거리며 사는 거	개장수	15:09	15	1
5322425	밀양사건 좆또 관심 없으니까 꺼져줄래~~?	ㅇㅇ(106.102)	15:08	28	6
5322424	요즘 시비거는 합의금 꾼들 많다.조심해	ㅇㅇ(115.41)	15:08	22	1
5322422	지금 밀양사건 말하는년들 가해자임	주갤러(175.209)	15:07	61	8
5322421	대기업 다니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고동우 [2]	ㅇㅇ(104.234)	15:07	75	1
5322419	마누라가 러시아 여자다 [5]	■x(118.235)	15:06	86	4
5322418	한녀는 모두 자기를 좋아할 거란 망상에 갇힘? ㅋㅋㅋㅋ [1]	주갤러(1.237)	15:06	47	6
5322417	남자가 여자 이겨먹어서 뭐하려구 그래.. [1]	ㅇㅇ(106.102)	15:06	46	2
5322416	서양녀 한번 사귄 한남은 한녀를 절대 못 사귐.jpg	ㅇㅇ	15:06	55	3
5322415	더 공포스러운건 이게 웃으며 소개할 일은 아니잖아? [1]	36살아기(122.202)	15:05	58	6
5322413	사랑이 없으니까 만혼에 결정사 가서 등급재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끼리 [3]	ㅈㄹ(49.161)	15:05	27	0
5322412	나라망조샷	퍼플헤이즈	15:05	38	2
5322411	국결하라고 한녀들이 시켰는데????	ㅇㅇ(218.153)	15:05	28	2
5322410	한녀 국결당한 양남의 최후 [10]	ㅇㅇ	15:05	129	20
5322409	그냥 여자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도태남 새끼들아	ㅇㅇ(175.223)	15:04	31	1
5322408	'사랑하면 이거 해줘야하는 거 아니야'의 사랑 말고	ㅈㄹ(49.161)	15:03	19	0
5322407	주갤러=한녀노괴인 이유	주갤러(223.38)	15:03	43	0
5322405	시위는 아줌마들이 해야하지않아? ㅋ 국결 반대시위 ㅋㅋㅋ	ㅇㅇ(218.153)	15:02	31	2
5322403	주갤 우영우론 ㅈㄴ 맞는말이네 ㅋㅋ [81]	ㅇㅇ(210.170)	15:01	3640	199
5322402	"하는년이 있을까?"라는 물음보단 [1]	36살아기(122.202)	15:01	54	4
5322400	여시짤 [1]	여시짤	15:00	48	1
5322398	여가부 장관 공석일때 폐지하자 [4]	퍼플헤이즈	15:00	90	12
5322397	남자는 여자말만 잘들으면 된다. [1]	ㅇㅇ(175.223)	15:00	40	1
5322396	굳이 천국외면하고 지옥행 티켓끊은 형님	ㅇㅇ	15:00	34	2
5322395	은근슬쩍 '시위' 이야기 꺼내지 마라 다 보인다고 ㅋㅋㅋㅋ	주갤러(1.237)	14:59	38	4
5322394	은근 상큼한 것...jpg [1]	ㅇㅇ(49.142)	14:58	56	1
5322393	나거한은 쿠데타가 답이냐?	주갤러(112.216)	14:57	23	0
5322391	꾸란 나쁘지 않은데?	36살아기(122.202)	14:56	41	4
5322389	양남 형님들 만나 [1]	ㅇㅇ	14:55	37	2
5322388	재평가 시급한 올타임 넘버원	ㅇㅇ	14:55	27	2
5322387	한국남성 일본여성 최고의 궁합ㅋㅋㅋ [32]	ㅇㅇ	14:54	659	50
5322386	한녀 순수 어필했는데 믿어야댐? [4]	주갤러(124.199)	14:52	45	2
5322385	한녀의 미래	ㅇㅇ	14:52	73	6
5322383	한국 처녀 = 스탑러커	ㅇㅇ(125.137)	14:52	19	1
5322382	아라가키 유이 , 해운대구 중2동 산다네 [6]	■x(118.235)	14:51	89	2
5322381	한녀들아 혼자 행복합니노 하면 되잖아	주갤러(175.114)	14:50	20	0
5322379	한녀들아 그만하자노 구체적인 플랜 제시해준다 [5]	주갤러(223.38)	14:48	90	15
5322377	월 1000만원 노가다의 최후 [6]	36살아기(122.202)	14:48	161	16
5322375	외국인들 한국어 어버버 하는거 듣고싶음? [1]	주갤러(222.232)	14:48	26	1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주식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시물을 간편하게 NFT로 만들어 보세요!

NFT 발행 방법

NFT 발행

비회원 글삭제,수정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