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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공개 기념 대법판례&법리
민주당측 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쉴드 있는 사실 말해달라는 위증교사 아니다 교사 녹음과 같게 증언 아니라 이재명도 교사 아니다 민주당은 사실대로 말하라 했을뿐이다? 그거 안통한다 사실대로 말하라 위증교사 최근 판례 수원지법 사실대로 말하라 했다 1년6개월 공주지원 징역 6개월 8개월 실형 판결문 공통 위증교사는 국가 사법 작용 저해 범죄 죄질 불량 팩트 1.있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자체도 아니고 이재명 타겟 모의는 없었음 2.김진성이 이재명 요구로 어떤 부분 위증인지 법정 증언 3.객관적 사실이라도 위증교사 김진성씨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위증이고 위증 요구를 했다면 위증교사 처벌 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때 유창훈 앞에서 변호인 전모씨가 저 얘기 다 했고요 그럼에도 유창훈은 소명이라 했습니다 18년 검사사칭 부정 선거법 법정증언 첨엔 이재명 교사와 똑같이 하다가 검사가 추궁 들어가자 일부 모호하게 변경 그래서 위증과 교사가 아니라는데 위증 대법 판례 명확 지엽적 부분 위증이라도 위증죄 성립이고 이재명 교사에 따라 위증 미리 캠프 나와 kbs-시장 논의 자체를 가억이나 경험을 통해 알지 못하는데 이재명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교사와 동일하게 중언은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핵심 이재명이 kbs와 김병량 협의 있었다 요구 법정 증언 이재명 교사 김병량-kbs 들었다고만 해주면 되지 뭐 똑같이 법정 증언을 했고 이후 이재명 변호인이 김진성씨 증언 근거라며 억울함 표현 의견이지 사실 공표 아니란 취지 의견서 제출 후 법원은 그 의견서와 같은 이유 무죄 판결 이래도 위증교사 아니라 할 수 있나요? 대법판례 위증교사란 위증 결의 없는 정범에게 위증을 결의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위증 교사 행위는 수단 방법 제한 없고 설득 애원 요청 명령 지시 이익제공 유혹 위협등 전부 해당 기억 없다 정범 결의 위증은 객관적 사실이라도 증언자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처벌 김진성씨는 이재명 요구로 위증 했다 법정 증언 후 변론 종결 상태 민주당 법률로 보호 방어권? 이재명 방어권 아님 피고가 자신 범죄 증거 인멸은 방어권 차원 죄× 하지만 자신 사건 증인에 위증 교사는 방어권 남용이라 교사범 처벌이 대법판례 민주당쪽 변호사들이 전부 교사 아니다 하는데 교사 성립 이유는 법정 증언 생각 없는 김진성에게 위증을 결심하도록 결의가 명백하기 때문 2번의 결의 이재명 교사로 위증 한다 하고 불출석 왜? 자신이 모신 시장님에게 없는 일 꾸며 명예 훼손에 자괴감 결국 위증 이재명이 교사가 아닐려면 김진성 증인 신청 철회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법 판례 교사자가 죄책 면할수 있는거에요 이재명은 어땠나 감진성 위증 후 이재명측에서 도움 되었다 피드백도 했어요 위중교사 대법 양형기준 특별인자로 양형구간 결정 재판 영향이면 가중에 해당 10월~3년 반성 자백까지 없다면 당연히 실형이죠 이재명은 무고 전과도 있어요 (김병량 시장이 불법 녹음 기자회견을 하자 이재명이 고소를 했고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유죄) 선거법 100만원 위증교사 집유 이상 의미 배지 상실 당원 자격도 없어 대표직도 바로 상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라도 법정 구속or영장 구속 가능 왜? 유창훈이 말한 대표(배지)라서 없기에 징역1년 집유 2년 가정하면 피선거권은 2+5 7년 박탈 징역 1년 선고다 1년 + 5년 6년 박탈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싱글벙글 지니어스 레전드
때는 지니어스 시즌 1 6화 이 회차의 메인매치 제목은 도둑잡기이다 이 게임의 룰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기서 총 8명중 5명은 큰 마을, 3명은 작은 마을 주민이다(팀 결정은 뽑기로 진행) 게임은 10라운드까지 진행되며 10라운드 종료시 도둑이 있는 마을이 패배한다 게임의 룰 특성상 처음에 도둑이 있던 마을이 곧 이기는 마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큰 마을 주민인 김풍은 이 필승법을 대충 이해한듯 도둑이 있다면 빨리 까자고 주장한다 같은 마을 주민인 박은지도 김풍의 주장에 동의한 상황 하지만 김구라는 김풍의 말을 무시하면서 도둑이 자기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까지 못하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5라운드, 큰 마을 주민인 성규(우리가 아는 인피니트 김성규 맞음)가 도둑인게 밝혀진 상황 하지만 김구라는 여전히 룰을 이해 못했는지 되묻는다 홍진호는 왜 도둑이 성규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가며 겨우겨우 납득시켰다 쨌든 도둑이 큰 마을 주민인 성규인게 밝혀진 이상 작은 마을에서 추방된 사람들만 족족 다시 돌려보내면 큰 마을은 무적권 이기는데... 김구라가 자기 금 깎이기 싫다고 작은 마을로 가겠다고 선언한다 홍진호와 성규는 말리지만 결국 김구라가 작은 마을로 간다 그리고 이는 작은 마을 출신들이 큰 마을을 점령하게 되는 나비효과로 작용하게 되었다 김구라의 트롤짓 한방에 큰 마을 주민들은 무적권 이길수 밖에 없는 게임에서 지게 된다 시간은 흘러 9라운드 작은 마을에는 큰 마을 출신 김구라, 홍진호, 김풍이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작은 마을에서 추방되는 사람은 무적권 살아남는 상황 뻔뻔스럽게도 우리의 김구라씨는 본인이 했던 짓은 다 까먹었는지 내가 큰 마을 가겠다고 했다 당연히 그 주장에 동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홍진호, 김풍은 가위바위보 하는게 공평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격분한 김구라는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맛탱이 드립을 치게 된다 결국 김구라 때문에 게임에서 꼴지를 하게 된 홍진호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홍진호는 김구라를 데스매치 상대로 지목한다 데스매치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김구라가 탈락하게 되면서 정의구현에 성공하였다 세상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개인적으로 이 데스매치에서 김구라가 이겼다면 이후 지니어스 시즌 2,3,4는 없었을거라고 생각한다
작성자 : PCC-772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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