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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구장을 지어준 뒤에는 또 이용료 대관료 수익권 협상 남음

ㅇㅇ(114.206) 2015.08.19 22:40:39
조회 83 추천 1 댓글 0

야구장 주인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야구장을 25년 동안이나 빌려줄 수 있었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1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공유재산법은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맘대로 빌려주지 못하도록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이렇게 개정된다.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6조 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이 25년 동안 야구장의 수익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자치단체의 재산권보다 '프로스포츠 활성화'가 앞서는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임대기간도 10년이나 20년이 아니라 어떻게 최장 기간인 25년이 됐을까? 기아자동차는 광주시와 계약을 앞두고 용역비 3천만 원을 회계법인에 지급한다. 그리고 기아차와 광주시는 야구장의 수익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이 보고서는 300억 원을 투자하고 25년 뒤 약 1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투자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말한다. 적자가 난다니 10년이나 20년이 아니라 최장 25년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게 됐다.

용역보고서 제출 한 달 뒤인 2011년 12월, 광주시는 기아자동차에 25년 동안의 운영·수익권과 구장 명칭사용권을 주기로 계약한다. 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은 "야구장을 임기 안에 지으려는 성과주의 때문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야구장이 들어서기 전 광주광역시는 예전의 무등야구장을 기아에 빌려주고 해마다 사용료를 받아왔다. 당시 광주시는 연간 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수익은커녕 한 해 평균 6억 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한다. 광주시가 낸 400억 원 가운데 190억 원은 은행에서 빚을 내서 마련했다. 이 빚을 15년 동안 갚는데, 이자만 모두 100억 원을 내야 한다.

반면 기아는 야구장에 25년 동안 '기아' 이름을 넣는 명칭사용권까지 받았다. 그래서 이젠 야구장 이름도 광주 무등야구장이 아니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다. 기아 이후 다른 구단도 명칭사용권을 갖게됐다. 대전 한밭야구장이 아니라 이젠 한화생명이글스파크, 인천 문학야구장이 아니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이다. 야구장 이름에 민간기업체의 이름을 넣고, 이 기업은 야구장 주인에게 명칭사용료를 내는 방식이다. 기아는 25년 동안 이 명칭 사용권을 갖는다. 1년에 얼마를 주면 야구장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김도균 경희대 스포츠마케팅연구소장은 "일본의 경우 프로야구단의 30% 이상이 야구장 명칭 사용권을 갖고 있다. 매년 약 12억 원 정도 되고, 우리나라도 프로야구 관람객이 천만 명이 넘어가고 생활스포츠로서 더 정착이 되면 명칭사용권 금액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 기사를 보니 우리는 25년간 수익원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평소엔 받는 임대료도 안받고 막 퍼줘서 시는 매년 적자(그전엔 6억씩 받음)


우리야 다 받는게 좋지만 그게 어디 되나


받을 건 받더라도 시에도 뭘 줘여한다는 결론이 나옴


그냥 시에 네이밍 권 줘서 그걸로 수입올리고 우리가 먹거리 광고 등등 가져갓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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