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차금법 품은 가족돌봄 (오늘 5/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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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욕설 리뷰 남기는 갓본 레전드 식당.jpg 리뷰 남긴 손님이랑 대놓고 싸우는 식당분명 일본은 예의범절의 국가라고 했는데..“넌 쓸모없는 사람“ ㅋㅋㅋㅋㅋㅋ“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만들고 외식해라”“당신의 용모는 형편없다”역시 대놓고 사람 비하는 갓본 ㅋㅋㅋㅋㅋㅋ직접 먹으러 가게 들어가는 중영업중으로 나와있는데 ”오늘 장사 안해요“ 선언 ㅋㅋㅋ그래서 다음날 다시 감왜 왔냐? 고 빠꾸없이 물어보는 주인 ㅋㅋㅋㅋㅋ그래도 영어로 말하니 츤데레처럼 답해줌..생각보다 불친절하지도 않고 외국인 메뉴판도 있음주인이 직접 만드는 중오코노미야키 비주얼.. 그래도 맛있어 보임가격은 뒤지게 사악 ㅋㅋㅋㅋㅋㅋ분명 일뽕들이 일본은 바가지도 없고 클린한 나라라고 했는데..-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입법예고] 차금법 품은 가족돌봄 (오늘 5/27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27 1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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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5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2024-05-27

♧ 차별금지법 (출생지역, 인종 등 차별X) => 탈북민, 외국인도 자국민과 같은 혜택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의
ㆍ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인 사람과
ㆍ34세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중인 자로서
ㆍ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 학교의 장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 / 의료기관의 장 ~ 가족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로 연계할 의무 부여

● 반대의견 (오늘 5/27 마감)
촘촘한 지원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조항으로 자국민을 역차별 하고 사생활 침해, 자유를 통제하는데 악용될 소지 다분하고, 지원대상의 나이 제한이 없어 악용될 소지와 정부에 대한 의존성 높여 독립성 상실 노예근성을 키워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이므로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소병철 김승원 민병덕 박용진 백혜련

양경숙 전해철 한준호 허숙정 (녹정)이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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