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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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5/25)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18 1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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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7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5-25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 추가
1)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2) 공공지원 시설물(교육ㆍ의료 등)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27년12월 31일까지)

● 반대의견 (5/25)
미 FEOC의 중국 자본 25% 규정으로 인하여 LG·SK 등 새만금 전구체 투자 철회 우려도 있고, 수변도시 예정지 앞에 신항만이 있어 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오염도 때문에 수변도시는 거주의 도시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고 항만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류창고 등 배후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군산시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혈세낭비하며 거주 도시 용도로 부적합 곳에 감시통제 도시인 스마트 도시(15분 도시) 만들어 국민에게 피해 입히는 것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더민)
이원택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서삼석
신영대 윤준병 한병도 허숙정 허영

https://v.daum.net/v/20240516142731411

새만금 2차전지 사업 '먹구름'…LG-화유코발트, SK온-GEM 합작사 추진 '사실상 중단'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내 2차전지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합작사 추진이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G-중국 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중국 GEM(거린메이) 간의 새만금 전구체 합작사 추진이 예상보다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지난 4월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2000억원을 투자

v.daum.net

https://v.daum.net/v/41s2A7o9zq

새만금 수변도시 내년 초 분양 전망...정주 인구 4만 명 목표

새만금 핵심 지구가 될 수변도시가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에 사람이 거주하는 첫 도시로 주거단지는 물론 관광레저와 휴식 공간이 한 데 조성될 예정인데요. 최근 군산시가 수변도시 예정지를 항만 배후부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 2백만 평에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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