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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망가져가는 샌프란시스코의 충격적 상황
IT기업의 상징이자관광도시로 유명한샌프란시스코하지만 요즘 분위기가 심상찮다고 한다 엄청난 쓰레기와 배설물로너무나 더러운 거리수많은 노숙인들대낮 주택가에서 거래하는 마약상들중독자들은 좀비처럼 다니며범죄자들이 넘쳐나는 상황 대낮부터 범죄가 일상이 되어버린 도시시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 유기농 대형마트 홀푸드는개장 13개월만에 문을 닫음매일매일 일어나는 심각한 범죄에더이상 경영이불가능할 정도였다 함불과 영업 13개월 동안경찰에 신고된 사건신고가무려 586건결국 직원들의 안전을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매장을 폐쇄함 최고 중심가 상점들 역시 폐업 속출 사무실 공실률도 31.8% 자유와 낭만, 다양성을 지닌 관광도시샌프란시스코는왜 이렇게 된 것일까 먼저 정치적 요인으로공화당 의원들은민주당 내의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의지나친 관용이샌프란시스코를 망가뜨렸다고비판을 하는 중 샌프란시스코는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매우 강해예전부터 민주당 텃밭인 지역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정치인들이 시의회를 장악하고실험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을 펼쳐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시민들이 많아짐 현재 샌프란시스코는노숙인들의 숙소가 마련될때까지강제 퇴거를 미룬 상황그래서 80만 인구에노숙인이 7천 7백명에 이름덕분에 주민과 노숙인의 간의 갈등이엄청나게 심하다고 함 거기다 2018년대마초 합법도시가 됨음지에 있던 마약을양지로 끌어내어 관리하면마약이 줄어들걸로 예상했지만헤로인, 코카인, LSD, 펜타닐 등더 강력한 마약이 퍼지고중독자가 늘어나는 상황 특히 2014년 통과한발의안 47조는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의도와는 다르게현재는 범죄 폭증의 원인이라고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음 발의안 47약 120만원 미만의 절도 등비폭력사범과 단순한 마약소지는경범죄로 분류하는 법안 간단하게 말하면약 120만원 미만의 절도는벌금만 내고감옥은 가지 않는다는 뜻 이건 감옥의 수용인원이한계에 이르자수감자 폭증 문제를 완화하고여기에 드는 비용을차라리 학교 같은 곳에투자하는게 좋을거라는 명분으로시행했음 하지만이 법을 악용해서대놓고 상점 물건을 절도하고자동차 털이를 하는 등경범죄가 급증 거기다 단순 마약소지자도경범죄로 분류하는 바람에마약중독자들 관리가 안되는 상황 또 경찰을 매우 불신하는정치인들은경찰 예산을 삭감 하려하고경찰 인력까지 줄여서정원의 73% 밖에 없는 상황 체사 부딘 검사장은경찰에 많은 책임을부과하게 만들어경찰이 범죄에 적극적으로대처하지 못하게 함 경범죄자들을 잡아도기소도 안되고 금방 풀려나니경찰도 경범죄자들을잘 잡으려고 하지 않음 여기에 강도와 살인도 전년대비15%와 25% 늘었다고 한다 여론도 완전 안좋아지는 중 주민들의 76%가현재 샌프란시스코가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여론조사가 나옴 그래서 현재 상황을정상적으로 돌리고 싶어하는시민단체도 생겨나공권력 강화와급진적 정책에 대한 철회도시 정상화를 위한 대책 등을강하게 요구하는 중 결국 체사 부딘 검사장은주민소환투표 60% 찬성으로 쫓겨나고현재 시장은 경찰 예산 증액,노숙인 감소를 위한 공약을 내놓았지만불신이 강한 상태 한편 경제적인 요인이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음 샌프란시스코는세일즈포스, 트위터, 레딧 같은 다수의 IT기업들과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려들어기업, 자금, 인재의선순환이 잘 이뤄지고활력있는 도시였음 주정부도기업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경제발전에 힘을 보태며샌프란시스코는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음 하지만 문제가 있음엄청난 집값과 임대료 샌프란시스코 원룸 월세는400만원을 넘고 거기다 의료비, 생활비까지살인적인 수준 결국 수입이 적은 사람들이먼저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고 고액 연봉자조차폭등하는 주거비와 생활비거기에 높은 세금에 엄청 고민하면서도직장때문에 어쩔 수 없이버티던 상황이 지속됨 심지어 소득이 높으면서도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 이런 상황에 대해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건물주와 집주인들은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결국 사먹고, 보러온다고 믿는K기업들처럼엄청 비싼 집값, 임대료라는 금빨대를 꽂고쪽쪽 빨아댐 그때 등장 코로나로 인해재택근무가 확산 재택근무를 하는데비싼 돈을 지불하고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자직장인들이 중심지역에서 벗어나싼 주거비와 좋은 주변 환경 생활의 편리함 등을 찾아서 거주지를 옮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여전히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이샌프란시스코는 35%에 달함 또 복귀한 사람들 중에도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를 찾아퇴사하거나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시작 시애틀이나 포틀랜드그리고 텍사스에스타트업 생태계가 조금씩 생기면서그곳으로 직장을 옮기는사람들이 늘어남 연봉은 조금 줄어도주거비나 세금조건이더 좋은 곳으로고개를 돌리는 직장인이 늘어나자기업들도 변화가 일어남엄청난 돈을 들여서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짐인건비가 적게드는텍사스 등으로 옮기기 시작 또 높은 금리에 경기침체로벤처 기업들이 파산하고IT기업들이 정리해고를 시작하자더 많은 사람들이샌프란시스코를 떠나거나노숙인으로 전락 결국 사무실 공실율 31.8%라는엄청난 사태 발생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2배나 높음 그렇게 기업들이 나가고사람들도 나가고실직 등으로 노숙자는 증가하자이젠 부자들과좀 여유있는 중산층들도이탈하기 시작그리고 텅비어가는 도시 2020~2022년 동안인구 7.5%가 감소했고2023년은 전년대비 5~6% 더 빠질걸로 예측 사무실 공실율이 증가하고유동인구가 감소하자결국 상권도 침체하기 시작 최고 상업지구인유니온스퀘어에서35년을 이어온노드스트롬 백화점도많이 줄어버린 유동인구를감당하지 못하고 폐업40개정도의 매장이 폐업 공동화현상으로 텅빈 도심을실직과 구인난으로노숙자가 된 사람들이나마약 중독자들범죄자들이 메우면서도시 곳곳에 우범지대가생기기 시작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아름다운 관광도시가쓰레기와 배설물이 넘쳐나는지저분한 도시가 되고 안전했던 도시가낮에도 범죄가 만연하고밤에는 다니기 힘든 '범죄와 마약의 도시''좀도둑들의 천국''고담시티' 이런 치욕스런 별명을 얻게 됨 경제적으로는건물주, 집주인들이끝도 없이 비싸게 집값, 임대료를 올린 결과자신들의 손으로자신들이 살던 도시를목졸라 죽이고 있던 것 물론 정치인들이나기업인들 중에서도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다시 정상화 시키기 위해시민단체와 연계해서안간힘을 쓰는 상황 과연 샌프란시스코의 미래는?
작성자 : Poupee고정닉
Lower for Longer?: 공짜 점심은 없다
지난글에서 나는 인구고령화는 저성장과 R* 하락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나열하며 글을 마쳤다 그렇다면 코호트별 저축률을 분석해보면 진짜 원인을 알수있지 않을까? A. Mian 등의 분석에 따르면 연령에 따른 저축률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코호트별로 분석해보면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세대들은 저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를 소득수준별로 분해해보면 상위 10% 그룹의 저축률은 크게 증가했지만 하위 50%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A. Mian 등은 높아진 저축률의 원인을 불평등으로 지목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R* 하락과 저성장의 원인이 불평등에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불평등과 'Lower for Longer', 그리고 민간신용 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는 디레버리징을 통헤 감축을 성공했으나 최근 기업부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합을 민간부채라고 부르는데 A. Mian은 Lower for Longer가 경제를 '부채의존 수요'로 뒷바침되는 경제로 만들었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를 통화정책으로만 해결하려 했다면서 '저금리시대를 끝내야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C. Borio 등은 금본위제부터 현재까지 통화정책과 R*의 변천사를 살펴본 결과 R*에 따라 통화정책이 결정된다는 통념과는 달리 통화정책 체제에 따라 R*가 변화했고 흔히 금리가 저축과 투자를 준거로 결정된다는 결정요인보다 통화정책 체제 변화요인이 R* 하락을 더욱 잘 설명하는걸로 나타났다 또 FED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과열된 경기에 정책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정도에 비해 둔화된 경기에 정책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정도가 컸고 이런 비대칭적 통화정책의 운영이 장기적으로 R*의 하락과 민간부채 증대를 가져왔다 그리고 실제로 M. Schularick과 A. Taylor가 1870-2008 기간동안 민간신용과 금융안정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민간신용비율의 증가는 금융위기를 발생시키는 등 금융안정을 저해한걸로 나타났다 무엇이 문제인걸까? 근본적으로 금융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단순히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게 아닌 역 U자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는 S. H. Law와 N. Singh의 연구 등에서 발견되는 결과다 그래도 Lower for Longer가 투자는 증진시키지 않냐는 의문에는 S. Sharpe와 G. Suarez가 CF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저금리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했을때 '이미 금리수준이 낮아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할수있겠다 다시 A. Mian의 주장으로 돌아와보면, 저금리가 불평등을 키웠다는 주장은 주택부문에서는 기각되고 금융자산 부문에서는 타당했으며, 결과적으로 타당한걸로 나타났다 M. Kuhn 등에 따르면 1971-2007 기간동안 주택가격 상승은 하위 50% 그룹의 부를 더 증가시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던반면 주식가격의 경우 반대로 상위 10%의 부를 더 증가시키는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유동성은 많은걸 생각해보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O. Akinci 등은 실질중립금리인 R*에서 금융안정 개념을 더한 R**를 통해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R**보다 높은 정책금리는 금융불안정을 초래하고 낮은 정책금리 상태를 유지할 경우 R**가 지속적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R**보다 높은 정책금리를 달성할 경우 금융불안정이 초래된다'는 Dovish적 레토릭으로 변화할수 있고, 실제로도 변화해 Q2 FOMC 결정을 지배했지만 그 다음 결과는 '다시 Lower for Longer로 돌아가면 R**가 하락하고 다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생겼을때 더욱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리세션과 인플레이션 간의 양자택일 시점이 더 낮아진다는거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사실 M. Friedman이 시초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중성을 고려할때 자주 출처로 언급되곤 한다 그리고 그 말은 Lower for Longer 기조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게 이번글의 결론이다
작성자 : 낭만투자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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