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2심 징역 2년 실형 선고..."사회에 심각한 악영향"

메디먼트뉴스

2023.06.15 2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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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마약 투약과 매매·소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항소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5일 2021년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에게 1심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1월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의 공범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가벼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고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 법의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그리고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 퇴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돈스파이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 앞뒀는데 심경을 말해달라', '팬분들께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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