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신고 교사' 직위 해제된 지 6개월 만에 복직, 교육감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

메디먼트뉴스

2023.08.01 0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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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복직한다. 지난 1월 직위 해제된 지 6개월 만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는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주호민의 아들 B군이 동급생에 대한 성폭력으로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되자,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이제 분리 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B군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 관련 증거를 모았다. 이에 대해 주호민은 26일 유튜브를 통해 "아이가 사건 당일부터 평소와 매우 다른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했다"고 해명했다. 녹음기를 쓴 이유로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특성상 의사소통이 불가해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취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 여부를 판단하고자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며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정서적 아동학대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교사 교체 등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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