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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尹도 수사 대상
- 관련게시물 :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과 비슷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076- 근데 채상병 특검법 왜 168표냐민주당 포함 야권은 190석 넘잔아30명은 걍 결석햇나개빠졋네- dc official App-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 통과 국힘 반응 ㅋㅋ.jpg와 이새끼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ㅋㅋ 빨리 두창이 손절치라고 ㅋㅋ -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법 국힘 거부권 건의 ㅋㅋ.jph야 이 미친새끼들 ㅋㅋ - 탈당 수박들 채상병특검 찬반 근황...jpg특검 찬성 : 김종민 특검 반대 :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홍영표 김영주찬성한다고했다가 구라친사람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이번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도 통과 jpg.이번 표결불참은 아마 국힘 내부 표단속일텐데 다음번 재의결시 특검법 막으려면 무조건 참석해야함. (출석 의원의 2/3 찬성이기에..)근데 국힘 내부에 반란표가 나올건데 이걸 막을수 있을까?ㅋㅋㅋㅋㅋ조만간 재밌는거 볼 수 있을듯- dc official App- (오피셜) 채상병 해병대 수사단장 추가 자료.JPG정치를 떠나서저 수사단장님이 진정한 참 군인으로 보인다PS) 자꾸 정치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분 어머니가 포항 살고, 국힘당원임. 국힘이랑 윤석열 지지자이고. 정치 목적으로 한 행동인것 같지 않음- 민좆갤 실시간 반응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수박 개진표라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대 철 수 ㅋㅋㅋㅋㅋㅋ그... 거기서 뭐하십니까?- 속보]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유감…죽음 이용한 나쁜정치"- 야당의원들향해 경례하는 해병전우회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던데 힘냅시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中노동절 연휴 고속도로 침하로 20여명 사망... 계속되는 재해에 불안감
노동절 연휴를 맞은 중국에선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오늘은 고속도로가 그대로 무너져내려 큰 인명사고까지 났다고 함 도로 아래로 추락한 차량들이 한데 얽혀 난장판이 났고 화염과 연기가 치솟으며 마치 지옥을 연상케 하는 광경이 펼쳐짐 오늘 새벽 2시쯤 중국 광둥성의 한 고속도로 일부가 갑자기 침하되면서 차량 20대가 무너진 도로 경사면을 따라 굴러 떨어져 토사에 묻힌 것 무너진 구간은 편도 2차로로 길이는 18미터에 달함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닷새간의 노동절 연휴 첫날,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몰린데다 새벽 0시부터 도로 통행료가 무료여서 사고 시간대에 차량들이 집중된 것으로 보임 사고가 난 지역은 중국 남부로 최근 2주 동안 폭우가 반복됐고 토네이도까지 발생해 5명 숨지기도 했는데 광둥성 당국은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함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부실 공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중 광둥성 당국은 현장 구조본부를 설치해 구조 인력 5백여 명을 투입한 상태임 노동절 닷새 연휴 동안 중국에서는 연인원 13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속도로 곳곳에서 산사태 등 재난사고가 잇따르는데다 남부에는 폭우가 또 예보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연휴 기간 얼마나 많은 짱깨들이 착해질지 벌써부터 기대되는 중임 ㅋ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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