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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어린이날에 대해서 알아보자.araboja
사실 '어린이' 라는 단어는 '어린이날' 탄생 이전까지 현재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음오히려 훈민정음 창제 배경에서 볼 수 있듯 '어린' 뜻 자체가 어리석은 이라는 비하적인 의미가 컸기 때문에 어린이=어리석은 사람이었음또한 그 당시 아이들은 현재처럼 '미래의 꿈나무' 로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닌 한 가정의 노동력이 될, 단순히 어른이 되기 전 잠깐의 보살핌만 받고 바로 농사 혹은 일제강점기 시절이라면 공장에 투입되어 미래 한 가정의 노동력이 될 인원일 뿐이었음지금처럼 국가 차원에서 교육, 안전 등을 보장해주고, 사회 단위에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존재가 아니었음1919년 3월 1일 3.1운동 이후 진주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로 소년회가 창설되기 시작하였고, 어린이날의 창시자로 알려진 소파(小波) 방정환은 사회에서 비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의 어린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었음 그렇게 그는 어린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마음놓고 깔깔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꿈꾸며 아동, 청소년들의 권익 향상에 힘을 쓰기 시작함그렇게 1922년 각 소년 단체 및 신문사들이 모여 새싹이 돋아난다는 의미로 5월 1일을 소년일로 지정하고 천도교소년회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면서 이게 현재의 어린이날의 시초가 되었고 1923년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인 '어린이' 가 발간되었음당시의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사'의 형태를 갖추었고 주로 어린 아이에게 욕하지 말아주세요, 때리지 말아주세요 등의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드리는 간절한 희망사항 10가지를 선전문을의 형식으로 배포하기도 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들이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이 후 해당 행사는 전국 적인 행사가 되었고 1927년 더 많은 사람들의 참석을 위하여, 당시 세계 노동자의 날이었던 5월 1일과 겹치지 않는 5월 첫째주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변경였으나 행사가 너무 커진 나머지 일제의 눈에 나버려서 어린이날 행사가 금지 당함폐간 당했던 잡지 '어린이'와 금지 당했던 어린이날 행사는 1945년 광복 이후 조선건국위원회에 의해 부활하게 되어 1946년 5월 첫번째주 일요일 (5월5일) 해방 이후 첫 어린이날 행사를 휘문중학교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후 날짜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어린이날을 공식적으로 5월 5일로 고정하게 되며 현재의 어린이날 날짜가 지정되었음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선포하여 1970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어린이날 행사가 크게 개최되었고 이를 계기로 1973년 3월에는 법정 기념일로, 1975년 1월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고 이게 현재까지 이어져서 현재의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었음그저 순수하게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goat
작성자 : Na-Ho고정닉
대법원 유죄 10:2가 이재명에 최악인 이유 앞으로 꼼수 예상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법원 유죄 ㄹㅇ..jpg이재명 유죄 관련 2가지 정리 1. 이재명 파기 횐송심 서울 고법이 무죄? 대법 소부 판결이라도 파기 환송심은 따라야 하고 오늘은 전합 판례 10:2 유죄 무죄 불가 2.서울고법이 벌금 90판결 피선거권 유지?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구간 결정 동종전과 방송파급력 중대 허위 시작점이 벌금500 기소 4건 중 3개 유죄를 대법이 확정이라 양형 가중 가중 확정 1심의 양형 징역1년 집유 2년이 기본값 2심 판단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고 집유면 피선거권 박탈 10년 벌금이 5년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감경 기본 가중 구간 결정 특별인자 수로 추가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 숫자로 구간 결정 이재명은 감경 0개 가중 3개 ->가중 구간 8월~2년 500~1000만원 가중 특별 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 상한선에서 1/2 추가 -> 8월~3년 500~1500만원 골프 유죄 백현동 유죄 2건 다수 범죄라 한번 더 상한선에서 1/2 추가 ->8월~4년 6월 500~2250만원 개딸이 2심에서 무죄나 100미만이면 그만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법은 전합이 끝판왕이다 판례 확인 하천 임대료 관련 1심 2심 국가 지급 판결 대법 소부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고민 사건내용 대법판례 등 국가 지급 명백했기에 수개월 고민 후 국가 지급 판결 대법은 전합 열어 지급 확정 이재명 선거법 오늘 전합 핀결 적용하면 1.공선법 250조1 권순일 김만배판례 파기 유권자 기준 다시 정립 2.파기 환송심 서울고법이 무죄를 줄 권순일 김만배판례 자체가 없는 상황 3.소부도 아닌 대법이 끝판왕이란 전합 그것도 10:2를 무시한다? 판사3명 다 변호사 개업해야 합니다 4.100미만 원천불가는 설명 민주당사 국고 환수 22년 국감 국힘 이재명 선거법 유죄일때 434억 환수는? 선관위 사무총장 정당 추천 대선 후보자가 반환 요건이면 정당이 반환해야 정당 자산 있어 세무서 징수 위탁을 통해 받아내는 벙법 ※22년 7월 민주당 내부 화계자료 자산442억 22년 7월 기준 442억 당사 건물 땅값 평가에 따라(시세로 하면) 434억 반환 후 90억 남을수도 있다나 확정 후 선관위가 세무서 징수 위탁 민주당사와 유보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법 유죄로 여러 대안을 모색 분위기 방안별 체크를 해보죠 전제 법 개정 필수라 6/3이전 거부권 막혀 불가 이재명 개인 1명 유죄에 국회 입법권 동원 법 개정 헌정사 첫 사례 민심 역풍 필수 방안 1.형소법 개정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추가 2.공선법 250조1에서 행위 삭제 면소 3 .셀프 사면 1.공판 절차 정지 대통령 당선일때 모든 재판 정지 추가 개정을 히면서 소급 가능하게 하고 이재명에도 적용 방식 헌법 68조 정면 위배 위헌이기도 하지만 입법 쿠데타 2.공선법 250조 개정 행위 삭제 면소 판결 법률 삭제로 재판 불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간통죄는 헌재 위헌 결정이 팩트) 아직 간통죄 있다면 누군가 간통 무죄 받아내려고 국회가 법 폐지 긴통죄 헌재 수사 기소 및 확정판결까지 적용 전부 무죄 재심 청구 행위 삭제하면 같은 상황 초래 입법" 3.셀프 사면 개딸이들이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는 알았지만 사면을 어떻게 하면 피선거권 박탈 면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설명 불가 파기 환송심 후 재상고심에서 유죄 확정 대통령직 상실은 공선법 100이상 국가공무원법 징역형 이상 국회법등에의 팩트 그런데 일반 사면 직 유지? 언론 보도 없는 파기 환송심 핵심 주진우는 오늘 소송 기록 고법에 보내고 기일 한번 후 선고 가능하다 언플인 연휴라 고법 접수 재판부 배당도 다음주 아닌 3주차고 5월에 기일 한번 할까 말까 20년 7월 16일 대법 파기 후 고법 기록 무죄 파기라 유죄 파기와 차이는 있지만 파기환송심은 새로 기록 접수 통지나 항소 이유서 제출 필요 없어 지연 없고 사건 접수 후 배당(국선)변호인 선임 기일 지정까지 바로 하고 선고 포함 3회 지금 파기 환송심은 유죄라 양형 증인 신청등 지연 예상 그렇다 해도 20년과 25년은 차이 예상 대법이 접수 한달만에 전합 9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고법이 한달에 한번 이렇게 못하죠 오늘 유권자 기준 및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양형 결정만 남았기에 6월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선 전제 핵심 1.고법 재판부가 재판 진행할지 2.헌재 권한쟁의 가처분 효력 3.국회 입법 4.선거법 예외 규정 1.파기 환송심 재판부 선택 헌법 68조로 재판 중단이라 했을때 검사나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 하는 방법밖에 없죠 물론 대법 전합 10:2 유죄 판결을 이재명 살리겠다고 총대 아니라 재판을 하겠다 하겠죠 이재명이 액션을 하는게 순리 재판부가 먼저 재판 없다 이럴 필요 없음 선고기일 지정하고 증인 채택등 한다 했을때 2.이재명이 헌재에 권한쟁의 및 가처분 재판 진행을 해서 대통령 권한 침해다 헌제에 내고 가처분도 하겠죠 이랬을때 헌재가 인용을 할지 가처분일때 법원이 자신들 고유 권한 재판 관련 헌재 결정 따를지 말지도 알 수 없는거죠 3.국회 입법 위 설명 헌재 가처분과 같이 하게 되고 4.선거법 예외 규정 고법이 파기 환송심을 대법처럼 신속하게 할 의지만 있다면 6월에 선고 가능 헌재 가처분 무시 재판 한다는 전제 선거법 예외 규정 작용 이재명 출석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면 상고까지 가능 정리 헌재 개입 및 국회 입법 꼼수 들어와 법원은 자신들 권한 재판을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해서 대법 확정 판결 이 방향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10:2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재명 위증교사 스모킹건 확인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재판 기록에는 법원 속기록 아닌 녹음 있을거라며 소송 지휘 검찰이 당시 법정 녹음 확보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에게 주범몰기 유도 1심의 명백한 오류 입증 이러면 2심은 새 증거로 김진성 비협조라도 이재명 유죄 가능 2심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할때 김진성 법정 증언 이재명 김진성 통화 김진성 서모 변호사 통화 3개 모두 법정 재생을 한다 했기에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유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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