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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중생 딥페이크 사진 발견에도..."무혐의" ㄷㄷ
이른바 ‘지인능욕방’에서 중학교 동급생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든 혐의를 받은 남학생이 본인 소유 휴대폰에 문제의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례가 확인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게시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의 맹점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17)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한 동급생 B군(17)을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혐의였다. 중3이던 2023년 1월 A양의 고통은 시작됐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세지(DM)으로 A양의 얼굴이 합성된 성범죄물이 날아왔다. “너도 흥분해서 자위 중이냐” ”흑인과 성관계하니 좋냐” 등의 성희롱도 함께였다. 심지어 성범죄물을 보며 자위하는 영상을 보낸 사람도 다수였다. A양은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텔레그램방에 들어갔다. 확인한 건 A양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연락처, 학교, 나이 등 구체적 개인정보가 이미 공유됐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때마다 성범죄물 유포 게시글을 찾았다며 소식을 알려온 건 B군이었다. 성범죄물을 보내온 66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했지만 DM은 계속됐다. 결국 A양은 인스타그램을 닫았다. B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연락은 뜸해졌다. 연락이 다시 온 건 A양이 인스타그램 활동을 재개하며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다. B군은 “네 얼굴이 또 올라왔다”며 A양에게 연락했다. 이 때 A양은 B군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A양은 친구들과 함께 B군을 만나 사실을 추궁했다. B군은 A양의 사진을 저장해 텔레그램에 올려 딥페이크 합성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면서 A양이 자신을 가식적으로 대하는 거 같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양은 그간 모은 증거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확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증거만으로는 B군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일명 ‘딥페이크’ 사진이 제작되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등 반포된 사실,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고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성적인 채팅이 전송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A양은 어렵게 모은 증거가 소용없었다는 생각에 이의신청할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시 공론화에 나섰다. A양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까 한다”면서 “가해자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제게는 2차 가해”라고 말했다. A양 사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유포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텔레그램 특성상 제작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어떤 목적으로 소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은 법률사무소 진서의 민고은 변호사는 “텔레그램은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유포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유포자가 누구인지 증명이 어렵다”며 “행위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상황이 많다”고 했다. 다만 최근 확산하는 초·중·고등학생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 판단을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민 변호사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는 소지로 처벌이 어렵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유기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10000g@kmib.co.kr) - "빨리 지워주세요"…고3 딸 영상 본 엄마 '절규'...jpg그저 - 싱글벙글....딥페이크...취재 근황.....jpg본인 사진으로 직접 체험 중 ㄹㅇ.. AI(인공지능)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앱이 넘쳐나면서 청소년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인 인증을 받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비전문가와 미성년자 등이 손쉽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구글을 비롯한 주요 검색엔진에서 'AI'와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합성해 검색하면, 수십개 이상의 앱과 웹사이트가 노출된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서비스들은 성인 여부를 묻긴 하지만, '맞다'고 클릭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가입 시 요구는 이메일 인증이 전부고, '생성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형식적 경고에 그친다. - '미성년자 딥페이크'에 성착취無 판결... 비웃는 가해자들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박초롱초롱빛나리 살인범‘ 전현주가 교도소에서 한 말
1997년 8월 30일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박초롱초롱빛나리'가 임산부 전현주에 의해 유괴된 후 살해당한 사건.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유괴 살인 사건 중 무척 유명한 사건이다. 범인이 임산부라는 점으로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27년 전 만삭의 몸으로 8살 여아를 납치·살해한 죄수 전현주가 당시 사형 선고를 피하고자 법정 공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으며, 교도소 생활에 만족했다는 기록이 전파를 탔다.전현주는 나리 양을 살해한 후 검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 중에 성폭행범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당시 공판 기사전현주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교도소에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어린이 유괴 사건 용의자들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전현주는 자신에게도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 전해진 바에 따르면 젼현주는 “교도소에서 단 하루도 못 살 줄 알았는데 교도소도 사람이 살아갈 만한 곳이다”라고 말했다. 또 “모든 죄수가 제 아기를 보려고 난리다.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며 교도소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전현주는 결국 사형을 면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아 현재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교도소 내에서 그는 ‘초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싱글벙글 오늘날 발생했던 유괴 살인사건 • 협박 전화 녹취 오늘이었던 8월 30일은 27년 전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범인 전현주는 "거기 나리네 집인가요? 나리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나리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화 후 유괴 당일날 이미 애를 살해했고, 그럼에도 다음 날부터 여러차례 아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전현주는 검거된 후 현재는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조용히 복역 중이지만, 장기복역수라 매년 가석방 심사를 받아서 출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성자 : #메모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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