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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 관련게시물 : 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ㅋㅋㅋㅋㅋ두창 뽑은 노인네들도 이제 곧 직구 금지처럼"사실상 오해"로 기본권 제한 제대로 걸리겠네ㅋㅋ- dc official App- [중앙 사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내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10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드디어 대구도 두창이 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관련게시물 : 대석열...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사용...jpg- 관련게시물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두창아 그냥 하야 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대통령 어떻게 믿고 군대가나" 박대령 경북대 후배들 '절망'박정훈 대령의 대학 후배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상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경북대학교 동아리인 '오버더블랭크'는 어제 경북대 복지관 등에 '국군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은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이들은 대자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당한 지시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1살 청년을 외면했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무시하고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라며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두 달 뒤면 수사의 핵심인 대통령실 통신 기록이 사라지는데,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는 윤 대통령의 말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마저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오면 방해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특히 이들은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장까지 임명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공정하냐"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리가 다시 거부하자, 국회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 표결을 요구하자"고 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 "안전한 군 복무, 안전한 삶을 청년들이 직접 요구하자"며 "학생들을 모아 오는 25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해병대원 특검 촉구 범국민대회'에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군 복무를 앞둔 해당 동아리 소속 학생은 "채 상병 특검만큼은 반드시 수용할 것이라 믿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많은 좌절과 절망감을 느꼈다"며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믿고 군대에 갈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앞서 학생들은 지난 20일 경북대에서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원칙대로 하라" 당부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채상병 특검 재의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28일입니다.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어제 채 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마침 채 상병 수사를 맡은 공수처 신임 오동운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원칙대로 하시라”고 당부했다는데요.오 처장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요.뭐라고 답했을까요.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를 위해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을 만났습니다.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다음 날입니다.공수처장은 넉 달 동안 공석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평소 가지고 계신 원칙대로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오 처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했지만, 채 상병 수사에 공수처가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권은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오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채 상병 사건을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평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오 처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취임식에서도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20
작성자 : 정치병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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