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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반복되는 '기습 공탁' 왜?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시민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는데요.피해자를 위해 내는 공탁금을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34살 조선.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항소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다만 재판부에 낸 반성문 등을 감안해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형사 공탁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제도인데,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사도,불법 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 형수도 선고 직전 공탁금을 냈습니다.재작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도 항소심 선고 직전 공탁금 5억 원을 냈습니다.공탁금은 대부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만취운전자는 1심 7년형에서 2심 5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피고인들이 재판 막판에 공탁금을 내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없습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공탁 기한을 변론 종결 20일 전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시간을 끌다 모두 폐기됐습니다.법무부는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습공탁 방지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502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징병제 국가들의 월급은 어느 정도나 될까? feat. 빅맥
아카라이브에 썼던 글인데 월급떡밥 돌아서 가져와 봄너무 가난한 나라들은 빼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만 추렸음.징병 기간 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이 수령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되, 그마저도 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으로 구함.전역 후 혜택이나 우대 등에서 오는 금전적인 이득은 따로 계산하지 않음. 각 국가의 대략적인 구매력 비교를 위해 현지 빅맥 가격을 원화로 바꿔 첨부함.대한민국복무기간 18~21개월병장 월급 1,250,000원빅맥 1개 5,700원특이사항: 한국군의 병장 월급은 20년 전에 비해 3576.47% 증가했다.독일(2011년 종료, 현재 부활 논의중)복무기간 9개월상병 월급 434,100원 (2011)빅맥 1개 5,010원 (2011)특이사항: 기본수당 외에도 직책이나 이수한 훈련에 따라 추가 수당이 더 붙었다.핀란드복무기간 6~12개월복무일수 255일 이상 징집병 월급 613,700원빅맥 1개 8,700원 (2022 빅맥지수)특이사항: 징병제 국가들 중 대체복무 종류가 가장 많다.싱가포르복무기간 24개월병장 월급 758,500원빅맥 1개 5,960원특이사항: 훈련소 입소 전 특정 체력기준을 통과하면 복무기간을 3개월 깎아준다.스위스복무기간 245일(훈련 18주+19일간 소집 6회)징집병 월급 3,207,975원(미혼)+ 기혼일 경우 자녀 1명당 22스위스프랑 추가+ 직장이 있고 기혼일 경우 월 최대 12,785,400원 이내의 금액을 국가+기업이 보상빅맥 1개 10,210원 (세계 1등)특이사항: 직장 등을 다니다 입대한 경우, 훈련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직장 수입의 80%를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군대 월급을 퉁친다. (월급이 200만원이면 국가에서 월 160만원 지급, 회사에서 40만원 지급)참고로 주 42시간 일하는 스위스인의 평균 월급은 674만원이다.그리스복무기간 12개월징집병 월급 12,970원빅맥 1개 6,630원특이사항: 공식적으로 그리스군의 징집병들에게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저 13000원 조금 안되는 돈은 "생활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된다.노르웨이복무기간 19개월(12개월+소집 7개월)징집병 월급 624,140원+전역 지원금 411만원빅맥 1개 9,730원특이사항: 양성징병을 실시중이나 여성은 징병 대상 중 80% 이상이 소집되지 않으며 현재 노르웨이군의 여군 비율은 약 18%다.태국복무기간 6개월 또는 2년징집병 월급 260,610원빅맥 1개 5,400원특이사항: 추첨을 통해 징집 대상을 정하며, 자원 입대 시 6개월간 복무, 추첨에서 걸릴 시 2년 복무를 한다.러시아복무기간 12개월징집병 기본급 31,000원+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시 2,380,000원 빅맥 1개 2,010원 특이사항: 계급별, 병종별, 직급별로 추가 수당이 모두 다르다. 기갑, 포병 등 기술병과는 기본급이 5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며 공수부대 등 위험한 부대일수록 수당이 많이 붙는다.이스라엘복무기간 2년 8개월(남성) / 2년(여성)전투병과 병장 월급 1,097,000원+위험지역 투입 시 추가 수당 5~10만원빅맥 1개 6,710원특이사항: 전투지원병과 병장의 월급은 645,500원이며 비전투병과 병장의 월급은 444,600원에 그친다. 여성 징집병은 전투병과로 배치되지 않는다.이상으로 세계 각국 징병제 국가들의 월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보았다.
작성자 : JamesMGere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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