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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일부, 이재명 방북 비용" 사법리스크 재점화
- 관련게시물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2년 10월입니다.경기도 부지사로 일하는 동안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였습니다.뇌물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번졌습니다.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이 전 부지사와 함께 쌍방울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그러면서 뇌물죄와 대북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5보신 것처럼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입니다.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는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법원은 경기도가 내야 할 이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다만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을 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이 전 부지사가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곤경에 처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경기도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갑자기 대북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또 쌍방울이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보낸 사실을 경기도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동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방북 비용을 보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재판부는 "경기도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미 상당 액수를 불법 송금한 쌍방울이 추가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반박했습니다.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6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이 전 부지사를 향해서는 “범행 일체를 주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경기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1억 763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이 전 부지사는 대관 업무를 담당한 실무 담당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과 카드 내역, 경기도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을 때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유사하고, 쌍방울 기업 규모를 볼 때 이 전 부지사에게 카드가 제공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단 겁니다.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해당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을 증거인멸 교사로 봤습니다.다만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사용한 내역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검찰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법이 정한 한도보다도 낮은 8년이 선고돼 양형이 적다는 겁니다.특가법상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4민주당은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1심 판사는 인정한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추가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나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사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대부분 인정했다는 겁니다.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추가 수사, 기소가 이어질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오늘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방북 비용 성격을 인정한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한 율사출신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또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등 검찰의 조작수사를 겨냥한 공세 강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5[앵커]오늘(7일) 선고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이 기자, 그동안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오늘 판결로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기자]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당시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다만 이 대표에게 "경기도 사업과 관련해 이 정도 큰 돈이 건너갔는데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물었습니다.이 대표 측은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다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비유해 왔는데요.오늘 판결에서 적어도 "200만 달러는 도지사 방북 비용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이제 이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앵커]이 때문에 이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기자]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늘 이런 방북 비용을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 특히 1년 8개월 재판 내내 쟁점이었습니다.애초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대해 "나와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 했다"고 진술합니다.이후에 다시 입장을 바꿔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옥중 편지를 공개합니다.이후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이 압박해 허위 진술했다"고 입장을 바꿉니다.세어 보면 모두 7차례 진술이 뒤집혔습니다다만 오늘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된 걸로 믿고 돈을 보낸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지점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앵커]이 대표는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기자]이제 대북송금 부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가 받아야하는 재판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 수사 자체를 강압과 짜맞추기로 규정하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을 했고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이번 수사와 재판 전체가 부당한 프레임 안에 있다는 주장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걸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액트지오 고문 "유망성 높다"면서도…'리스크' 수차례 언급
동해에 석유·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묻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 미국 업체 고문이 처음으로 한국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근거가 뭔지, 이미 탐사해 본 지역 아닌지, 성공 확률은 어떻게 보는지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고문은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20%라는 말은 실패할 가능성이 80%라는 뜻과 같다는 등 리스크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1시간 반 넘게 이어진 기자회견에도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남아있습니다.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이번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그 근거로는 과거 석유공사와 호주업체인 우드사이드가 확보해 놓은 심해 시추공 3곳을 들었습니다.주작과 홍게, 방어라고 이름 붙은 곳인데 결과적으로 유전 개발에 실패했지만, 그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석유, 가스가 존재할 만한 유망구조 7곳을 새롭게 찾았단 겁니다.정부가 언급한 성공 확률 20%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동해 심해 지질이 엑슨 모빌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 참여한 가이아나 광구와 유사하다며, 그때보다 확률이 더 높다고도 했습니다.다만 아브레우 고문은 불확실성과 위험성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석유가스 매장의 필수조건인 4가지 요건, 저류층과 덮개암, 기반암, 트랩이 모두 만족되는지는 결국 시추를 해봐야 안다는 입장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0이 밖에도 미국업체 액트지오 주소지를 검색해 보면 가정집이 뜨는데 믿을 만한 업체냐부터 호주 최대 석유개발업체는 장래성이 없다고 철수한 지역 아니냐까지 여러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는데 김도훈 기자 보도를 보시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부분들,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아브레우 고문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미국 휴스턴의 구글 주소지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최근엔 영국에도 지사를 열었는데, 역시 주택지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2007년부터 석유공사와 공동탐사를 수행한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의 철수 이유에 대해 정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갑작스레 철수를 통보한 건 호주업체 내부 사정 때문이었지만, 그 당시 확보한 자료가 새 유망구조 확보에 도움을 줬단 얘깁니다.아브레우 고문은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관측한 근거로 암석의 품질을 꼽았습니다.다만 새 유망구조의 정확한 위치와 경제성 여부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1[앵커]1시간 반 넘는 기자회견에도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스튜디오에서 정해성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정 기자, 우선 기자회견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매장량 '140억배럴' 이 근거, 데이터가 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봤다고 합니까?[기자]결론부터 말하면, 140억배럴이란 숫자는 추정치일 뿐입니다.정부는 앞서 주작, 홍게, 방어, 세 곳을 시추했고 실패 요인까지 분석했다고 했습니다.그 결과 석유를 만들어내는 근원암과 석유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덮개암 등 석유 존재를 알리는 4개 요소가 존재했다는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그 암석들의 품질을 따졌다고 덧붙였습니다.140억 배럴은 석유가 들어 있을 공간이 가장 많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이런 판단을 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전문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앵커]성공확률 20%도 논란이 많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기자]일단 이런 수치를 검증하기엔 정보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들어보시죠.지금은 말 그대로 가설 단계입니다.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1km 이상 심해라 불확실성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쉽게 말해, 지금 20%라는 숫자를 언급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앵커]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를 한 게 의아하다는 평가도 많지 않았습니까?[기자]전문가들은 "석유 시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만에 하나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얘깁니다.오늘(7일) 아브레우 고문은 "대통령이 석유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저희가 찾아보니, 직접 매장량까지 언급한 건 드물었습니다.선언적 의미를 가지거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발표였던 게 확인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2- [단독]아브레유 “유전 가능성 국가 경사, 한국처럼 논쟁 처음".jpg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9114?type=main [단독] 아브레유 “유전 가능성은 국가 경사인데, 한국처럼 논쟁 뜨거운 건 처음”유전 분석한 아브레우 단독 인터뷰 “외부 전문가도 매장 가능성 인정, 시추 않는 건 말 안돼” “지난 1년간 세계적인 전문가인 팀원들과 동해 심해에 관한 12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포인트마다n.news.naver.com헬조센 반응에 화들짝 놀라셨노 ㅋㅋㅋㅋ - 석유가스 문제는 이짤 단2장만 보고 매매하면 된다원숭이 지능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알듯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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