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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시라고정닉
정부가 직구막으려던 진짜 이유
사람들이 이번 직구규제가알리 테무 저격이라고 생각하던데이는 사실이아님알리테무는 이번규제가 시행될걸 이미알고진작부터 준비하고있었음수많은언론사들이이번 직구규제가 알리테무가 타겟이라고 선동했고실제로 많은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음먼저,이번 규제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게 아님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KC인증 못받은건직구할수가없음그래서 알리 테무라도 제대로 막을수 있냐?정답은No정부의 직구금지 조치는 16일에 나왔는데알리 테무는 13일에 KC인증 확대를 발표하고국내 투자를 늘린다고 발표했음한국인들은 아무도 몰랐지만알리와 테무는 알고있었을 가능성이높음정부의 직구금지 조치가 발표되기 3일전이렇게 공정위와 사진도 찍고알리와 테무 대표가 KC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직접 발표함알리는 한국에 물류센터 건설을 추진중인데한국 물류센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kc인증을 받을수밖에없음알리나 테무는 이번 조치를 알고있었고 한국 물류센터를 준비중이라서 큰 타격이 아님하지만 미국 일본 동남아 업체들은 사정이다름아마존은 한국에 아직 정식진출도 안했고한국시장이 작고 매출도 얼마안되서KC인증을 안받고 한국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사실상 이번 조치는 중국이 대상이아니라미국 유럽 일본이 직구금지 대상임알리와 테무한텐 이번 직구금지가 사실상 하늘이 주신 기회나 다름없음미국 일본업체들이 KC인증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미국 일본 업체들 파이까지 잡아먹고추후에 동남아 인도 업체들까지 진입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함중국 외업체들에겐 한국시장이 그렇게 크지않고KC인증 비용이 비싸서 굳이 한국시장에 진출하지않을 가능성이큼추후 진출하지않을수도있음사실상 한국 유통망을 알리 테무가 장악하게됨그래도 직구규제하면한국 소상공인들이 돈버는거 아니냐?전혀근데 알리나 테무는 한번 KC인증을 받아놓으면 직구를할때 더이상 인증을 받을 필요가없음소상공인들은 각각의 소상공인들이 똑같은 제품에 대해 따로따로 KC인증을 받아야됨그래서 가격이나 규모의경제에서 알리 테무에 밀릴 수밖에없음결국 이제도는 알리나 테무를 막는 제도가아님오히려 한국시장 굳히기만 도와주는꼴임피규어같은 다품종 소량제품은 종류별로 KC인증을 받아야됨업체들은 KC인증 비용이 비싸기때문에 한국에 수출을 안할 확률이 높음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R&D연구원들임여러 연구자재들을 직구로 사는경우가 많았음보안이나 속도가 중요해서 정식통관을 안거치고 직구하는경우가많았는데이렇게 직구를 막아버리면 한국의 r&d역시 붕괴될수있음R&D는 속도가 생명인데 인증과 통관절차로 자재 조달이 늦어지고다품종을 소량으로 사는경우가많은데 이것들을 일일히300만원이 넘는 kc인증 받으라니까 r&d연구원들은 극심하게 반발중임그럼 대박난건 누구냐바로 KC 인증업체들알리 테무같은 대기업부터수많은 소상공인까지 KC 인증을 받아야하는상황참 이상하게도 민영화된지 얼마안됐음게다가 KC 인증을 받으려면 기술력을 공개해야되는데KC인증을 정부가했을땐 상관없었지만민간업체들이할땐 보안이 매우 우려되는상황임이기술들이 중국이나 외부로 유출될수도 있음그와중에 골프채와 낚싯대만 빼놓음ㅋㅋㅋㅋ굳이 이 정책을 하겠다면소상공인들이 알리테무와 경쟁할수있게하고중국외 국가 제품들도 직구하기 쉽게해주고R&D 자재조달 문제도 해결해야됨가장 좋은 대안중 하나는 MLA미국에서 인증이되면 한국에서 팔수있고한국에서 인증되면 미국에서도 팔수 있게하는 제도임인증을 나라별로하게되면 비용이 많이나가고그돈이 전부 소비자한테 전가되는데MLA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수출하기도 좋고가격도 낮아짐이번 직구금지 조치는 알리 테무를 도우는꼴밖에안됨정말로 중국의 시장장악을 막고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도우려면이렇게 허술하게하면안됨진짜 치밀해져야함
작성자 : 부갤러고정닉
한동훈 'KC인증' 비판하며 공개행보 초읽기..친윤 "탈당하겠다"
- 관련게시물 : [속보] 직구금지 철회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목격담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게 아니라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전국 순회 북콘서트를 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순 밟기에 나섰단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치권 재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목격담 정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 전 위원장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공개 활동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한 전 위원장 주변에서 정치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개설, 지방순회 북콘서트, 법률 봉사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달간 이어오던 침묵을 깨고 어제 정부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이 공개 활동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어젯밤 SNS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직후 한 차례 자신의 SNS에 입장을 밝힌 뒤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해왔습니다. 친한계 인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 현안보다는 민생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정책 현안에 대해 다시 입을 열면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이지면서 친윤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사이가 안 좋은 친윤계 인사들은 한동훈 당 대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과 잘 지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놓고 친윤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친윤계는 '탈당'까지 언급했습니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면서 "당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 탈당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을 여당 대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과 화해하고 싶어한다"며 "둘이 화해하지 않으면 당은 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만남을 추진 중인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다른 친윤계 의원은 "손내밀 것도, 배척할 필요도 없다"면서 "대통령은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Q1. 앞서 보셨듯,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이 임박한 거 같죠.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하든, 출마를 안 하든, 용산에서 어떤 의견을 낼 일이 없다는 게 정확한 기류 같습니다. 당무에 왈가왈부할 일 없다, 한동훈이든 아니든,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대통령 의중이란 설명입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의 재등판 여부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게 총선 직후 제가 취재한 기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 총선에 참패한 뒤 구성되는 첫 지도부인 데다, 윤 대통령은 "총선패배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며 변화를 예고했죠. 이런 마당에 또다시 당내 권력관계에 용산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Q2. 사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두 사람이 멀어질 대로 멀어졌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 총선 과정에서도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죠. 화재 현장에서 만나고, 대통령이 용산 점심 식사에 초대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것 같았는데 갈등설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대통령이 먼저 오찬을 제안했지만 한 전 위원장, 거절했죠.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한 전 위원장을 기다리겠다, 언제든 만나겠다는 뜻을 또 밝혔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최근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대통령 쪽에서 한 전 위원장 측에 연락을 시도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대답이 아직 오진 않은 것 같고요. 대통령실 안팎에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Q3. 지금까지 얘기대로라면 한 전 위원장 등판에 반발이 없을 것 같은데. 친윤계 일부에서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친윤계 안에서도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 '탈당' 얘기는 그 중 '강성 친윤' 쪽에서 나온 겁니다. 일단 대통령실 내에서는 "무슨 탈당 같은 소리냐"며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탈당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에다 "지금 이 시점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 말이냐"며 격앙된 반응도 내놨습니다. 일단 이번 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죠. 이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당내 정치적 논란이나 분쟁을 조장할 만한 발언에 왜 굳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냔 겁니다. Q4. 한동훈 등판에는 별 입장 없다, 관계는 회복되면 좋겠다. 대통령실 쪽 기류는 알겠습니다. 결국 키는 한 전 위원장이 쥔 겁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감정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게 한 전 위원장 측 설명입니다. 등판이 점쳐지는 시점에 낸 첫 메시지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죠. 용산과의 관계개선이나 회복 보다는 정부·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극적인 관계 변화의 기류 같은 건 한 전 위원장 쪽에서도 예상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350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35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353 - 운석열 탈당.....실시간 국힘 당게 축제 분위기- '한동훈 대표 되면 尹 탈당' 발언에 與 발칵https://naver.me/5K5PomhK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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