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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규제가 FTA 위반이라고?
그럼 FTA도 조지면 되겠구나!- 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방치할 경우 국내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이같은 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중 간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진 모양새다.22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서 C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토종 이커머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에 타격이 가시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우선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이른바 ‘국제 규약’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다.지난해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한 것”이라며 “디지털세라는 방안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가세 개편 방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해 소액물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한미FTA 7.7조에 따르면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200달러 이하 제품에도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기존 한미FTA 7.7조와 배치된다는 얘기다.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소액면세를 개정할 경우 미국에 대해선 기존 협약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부담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부담금은 환경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이 밖에 관세청은 소액면제제도 개편을 위해 유럽연합(EU)과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EU는 오는 2028년 3월 관세 소액면세를 폐지한다. 부가세 소액면세는 지난 2021년 7월 폐지했다. EU는 해외 플랫폼이 상품 판매 시 세금을 소비자에게 선취하고 이후 수입국 세관에 관세 등을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모델을 도입한다.관세청은 현행 소액면세제도는 비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됐지만,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징수비용이나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소액면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관세청, ‘해외직구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대응 방안’ 용역 발주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점…소액면세 제도 개편도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m.ebn.co.kr아예 콕 찝어서 국민들이 소액직구 면세받는것도 ㅈ같으니까 세금 더 뜯으려고 FTA 개정하는거라고 밝혔네내가 좌파 대통령을 뽑았나 ㅅㅂ- 구글세는 도대체 뭐임 도대체이 씨팔 망 사용료 때문에 긁힌 게 있는 구글을 또 건드린다고?- 디지털세(구글세) 기사 함 찾아봤는데일단 기사1개 밖에 없긴함이게 그 기사 내용임일단 시행한다는 내용은 아닌데기사도 하나뿐이긴 한데 직구 규제 꼬라지 때문에진짜 하나싶음다만 디지털세는 유럽쪽에서 옛날부터 얘기 나왔고우리나라도 도입할려다가 계속 유보중이긴함- dc official App- 구글세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였네한국, 독일이 예외였을뿐이고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imf마저 구글세 찬성하는 걸로 봐선 한국도 하는 게 맞는 듯그리고 빅테크 새끼들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좌경화를 끼치고 있으니 문제 많은 새끼들이라 규제가 필요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경찰조사 받고 나온 김호중, 총정리.jpg
- 관련게시물 : 김호중 포토라인 런했음 ㅋㅋㅋㅋㅋㅋㅋ"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조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라는 말을 남기고 하루종일 기다린 취재진들 질문에 답변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차에 탐.. 그리고 김호중이 차를 타고 난 후에 변호인이 포토라인에 서서 답변을 대신함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77/0000491539 뉴스 : 네이버 TV연예뉴스 : 네이버 TV연예m.entertain.naver.com이야... 어질어질하다.. - 김호중.... 근황 ㅋㅋㅋㅋㅋnews(서울=뉴스1) 박혜연 장성희 기자 =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33)가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경찰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남아 귀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2시쯤 출석한 김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2시간 가량 진행돼 오후 4시 즈음에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이 수 시간째 설득하고 있지만 김 씨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다"며 "취재진이 철수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한다는 소식에 이날 오후 강남경찰서 앞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김 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김 씨가 지난 19일 밤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한 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날이었다.하지만 김 씨는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취재진을 피해 몰래 경찰서로 들어가 눈총을 샀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왜 포토라인에 서지 못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소속사 측은 "경찰 조사는 오후 5시 이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가 끝나면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기자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의 '버티기'로 인해 취재진의 대기도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조사를 포함하면 김 씨가 경찰서에 도착한 지 거의 8시간째다.- [포토]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 [단독] 김호중 차 3대 블박 메모리카드 모두 사라져.. 최대 7개 혐의김호중 씨,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한데요.김 씨가 사고 전후로 탔던 차량 3대의 메모리카드가 모두 사라진 걸로 확인됐습니다.김호중 씨가 지난 9일 뺑소니 사고를 내기 전후로 탔던 차량은 모두 석 대.취재 결과, 석 대의 차량 모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빠져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김호중 씨는 사고 당일 스크린골프장에서 식당으로 이동할 때 본인 소유의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왔습니다. 또 식당에서 유흥주점으로 이동할 때, 유흥주점에서 나와 집에 갈 때도 같은 차를 탔지만 이 땐 대리기사가 운전했습니다.그리고 뺑소니 사고를 낼 당시엔 본인 소유의 또다른 차량인 흰색 SUV를 탔는데 이 땐 직접 운전했습니다.그리고는 사고 약 2시간 뒤 매니저를 만나 이번엔 회사 명의의 승합차를 타고 경기 구리시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이 석 대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 씨의 음주 정황뿐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나 증거인멸 관련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런데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앞서 김 씨의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 본인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지난 16일 김호중 씨와 대표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어제 매니저와 소속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Q1. 김호중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최대 7개라고요?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뺑소니 혐의부터 볼까요.죄명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인데, 쉽게 말하면 사고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도망갔단 겁니다.사고 내고 도망간 CCTV 영상, 일단 증거가 확실하고요.또 사고 당한 택시기사가 전치 2주 부상을 입어서,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대리자수, 즉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도 증거가 충분합니다.매니저가 김호중씨 옷으로 바꿔 입은 장면까지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범인을 도망가도록 시켰다는 혐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증거인멸 혐의도 있습니다.김씨가 그날 탔던 3대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3개 싹 다 없어졌죠.매니저가 제거했단 건데, 김씨가 이걸 시켰냐, 최소한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Q2. 음주 자백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졌죠?그렇습니다.다만 본인이 자백한 것과 실제 법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수치 이상으로 운전했단 걸 입증하는 건 별개입니다.경찰은 국과수 검사에서 김씨 소변에 음주 대사체가 검출된 점, 술 마셨다는 본인 자백, 동석자들 진술까지 증거는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경찰은 또 '위험하게 운전해서 상해를 입혔다'는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요.이 죄명은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없어도 정상적 운전을 못했다는 증거들이 입증만 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마지막 7번째,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이 될 가능성도 김씨에게 열려 있습니다.Q3. 김호중 씨 대응 전략은 뭡니까?김씨 측은 검찰총장 대행 출신 고위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뒤 대응 전략을 확 바꿨죠.운전자 바꿔치기 부인하다가 김씨가 처음부터 알았다고 시인했는데요김호중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고, 말리진 않았다는, '방조'를 주장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방조죄는 본죄보다 형량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는 김씨가 전혀 몰랐다고 선 긋고 있습니다.나머지 혐의는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할 경우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해서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Q4. 결국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겠네요.김씨와 변호인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몇 잔 안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알코올농도 역산을 위한 체중 측정 등에는 협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소주 몇잔, 양주 몇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음주 처벌 수치까진 넘진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음주 대사체 같은 경우도,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사 마신 캔맥주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음주는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관측입니다.Q5.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 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네. 실제 어떤 혐의들로 기소가 될지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률 전문가들도 쉽게 예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한 변호사는 "통상 초범은 벌금형, 집행유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는 "조직적 범인도피, 증거인멸 정황이 가중 요소로 작용해서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1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3- [단독] 김호중 "식당·업소서 소주 10잔…성대 보호하려 자제"ㆍ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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