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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 관여한 바 없다"
- 관련게시물 : 6월부터 직구 불가능...JPG- 관련게시물 : 대통령실 "소비자 선택권 과도한 제한·국민불편...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단 발표에 역풍이 거세지자 어제(19일) 정부가 사흘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졸속정책·탁상행정이란 비판에 직접 나선 겁니다. 그런데 사과 끝에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논의해 발표한 정책인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몰랐단 해명에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대통령실이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는 정부 대책 발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해당 대책은 사실상 철회됐지만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대책 발표 나흘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사과한 겁니다.여당조차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비판에 가세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은 관여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구성해 정책 검토가 이뤄졌지만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관할해서 결정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검토했는데 정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해명입니다.오늘 한덕수 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을 취소한 걸 두고선 질책성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사태 진화하려고 대통령실도 사과하고 어제 정부가 브리핑도 했지만 소비자 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 차단 아니다, 조사해서 위해성 있는 제품만 막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건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또 직구가 막힐지 모른다며, 빨리 사야 한다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주말 사이 온라인 상에선 배터리 등 전자제품을 직구로 미리 사야한단 글들이 쏟아졌습니다.서울 한 완구시장에선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프라모델 등을 사려는 소비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혹시나 직구가 막힐까 불안한 마음입니다.일본 직구대행 업체는 오락가락한 정부 발언에 지금 주문을 넣어도 제때 배송이 될 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정부의 애매모호한 화법은 이런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사흘 전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안전을 강조하다보니" 나왔던 얘기란 겁니다.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정부는 다음달 중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국내 반입을 막겠단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진 미지숩니다.정부는 어제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할 때까지 해외직구를 둘러싼 혼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이번 사태, KC인증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거론하며 KC 인증 있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KC인증 기관 민영화와 맞물린 정책 아니냐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지난주 정부의 직구 제한 대책이 발표된 뒤 올라온 글들입니다.'라돈 침대'나 '가습기 살균제' 등도 KC 인증을 받았다며, 인증을 믿을 수 있느냔 내용입니다.KC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급기야 지난주 대책이 KC인증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까지 쏟아졌습니다.정부는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이미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다, 인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영리기관을 더 늘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업계에선 인증 제도를 기준으로 한 직구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무역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더 정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5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6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7- 대통령실 또 기싸움on사과는 하지만 대통령 직접 사과는 아니라고 굳이 밝혀주며 선그음ㅋㅋㅋㅋㅋㅋ 정말 대단하다. - dc official App- 윤대통령 논란 접한 후 참모들에게 사과 지시- 군대도 택갈이때문에 좆되노ㅋㅋㅋ싸제 국산은 대부분 택갈이 아니면 구려서직구 쓰고 있었는데직구금지 철회 안되면ㅋㅋㅋㅋ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민주당 후폭풍 계속…1만 명 탈당 신청·지지율 ‘뚝’
민주당 지지율이 1주일 새 급락했습니다.며칠 사이에 당원 1만 명이 줄탈당을 신청하고요.민주당 지도부는 추미애 국회의장 탈락의 후폭풍이라 보고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6.1%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당 지도부는 이념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에서 당 지지율이 9.4%p 하락한 점에 주목했습니다.친명 지도부는 추 당선인 탈락에 반발해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의장 경선 이후 지금까지 탈당 신청을 한 민주당원은 1만 명이 넘는 걸로 전해집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많을 땐 하루 7천 명이 탈당 신청을 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 당원들을 만나 달래면서 그래도 좀 잦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당 지도부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당원 권한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명계 내에선 지지율 하락을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문으로 보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후보 선출은 합리적이었다, 강성 당원에 휘둘리는 모습은 오히려 중도층 민심에 안 좋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431- 조정식 의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립니다.조정식 의원입니다.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립니다.국회의장 경선 이후, 추미애 후보를 지지해 주셨던 당원들께서 탈당을 하고 계십니다.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탈당만은 말아주십시오.22대 국회는 일방독주 용산권력을 견제하고, 각종 민생과제와 채상병 특검 등 당면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민생⋅개혁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당원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고, 또한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대동단결하는 길이였기 때문입니다.지금 당을 떠나는 것은 우리 내부를 약화시키고 상대에게 비단길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큰 승부가 놓여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개혁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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