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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 관련게시물 : 쌀 개방 안했다면서?ㅋㅋㅋㅋ 백악관 입장미국이 구라친거지?알겠어 백악관에 신고함 - dc official App- 소고기 추가개방에 대한 제미나이의 분석과 가능성.이 부분이 질문자께서 궁금해하시는 핵심일 것입니다. '추가 개방'이라는 표현이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지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관세율'의 변화는 없지만 '수입량'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분석: 관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할당관세(TRQ: Tariff Rate Quota) 물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정 물량(쿼터)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이상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추가 개방'이라는 표현은 '관세율을 더 낮추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입업체들에게 쿼터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하거나, 쿼터 물량 자체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입량을 늘려 시장 개방 효과를 가져오지만, '관세율'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새로운' 개방은 없지만 '기존 합의의 이행'은 있을 수 있다.분석: 한미 FTA는 소고기, 쌀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 단계적인 관세 철폐 또는 관세율 인하 계획을 이미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존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관세율을 인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새로운' 개방이 아니므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세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거짓이 아니지만,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는 시장 개방이 확대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개방은 없지만 '간접적인' 개방은 있을 수 있다.분석: 관세나 수입 물량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검역 절차나 통관 절차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 발생 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기준을 완화하거나, 통관 절차를 더 빠르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용이해져서 결과적으로 시장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세'라는 직접적인 개방 조치가 아니므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협상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분석: 이번 협상이 '관세 개방'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무역 갈등 해소'나 '기존 FT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특정 정책에 대한 한국의 불만을 해소하는 대가로, 한국 측에 농축산물 시장 관련 요구를 했을 수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요구를 주고받으며 '빅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얻은 이익을 내세우며 '소고기, 쌀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을 수 있습니다'추가 개방은 없다'는 발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질문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은 관세율 자체의 변화는 없지만, 할당관세(TRQ) 물량이나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농업 분야를 보호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다른 분야의 이익을 얻기 위한 절충안일 수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협상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표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message-content></response-container></model-response></infinite-scroller></chat-window-content></chat-window>만약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추가적인' 개방 조치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존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관세율을 인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새로운' 개방이 아니므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세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방은 없지만 '기존 합의의 이행'은 있을 수 있다.26년도 내년에 어처피 관세 0프로되니까 미국은 검역완화 및 수입량 증가만 요구 농산물 개방 놓고 '진실 공방'…야 "협상안 공개하라"대통령실 ”농산물 시장 확대 없다”www.newstomato.com추가개방은 없다?? 그러면 추가개방 말고는 뭐 있는거야?? ㅋㅋ정상적인 반응이라면 개방합의는 결코없었다 합의문 공개도 가능하다 이런식의 당당한 워딩이 나와야지 추가개방은 없다? ㅋㅋㅋ농산물 전면개방 큰거오냐??? 트럼프 "농산물 완전 개방" 韓 "소고기∙쌀 개방 없다"…누가 맞나 | 중앙일보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이미 99.7% 개방되어 있고,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약 10개 품목만 유보되어 있어 통상이나 다른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현재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산 품목은 15개이며 미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정해진 검역 절차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www.joongang.co.kr이거 구라친거면 탄핵감인건 알고있지??이런 글은 실베를 꼭 가야된다 실베추 ㄱㄱ- [속보]대통령실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안 된 게 확실히 맞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0411?sid=100 [속보]대통령실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안 된 게 확실히 맞다"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n.news.naver.com아니라니까 더 의심가네 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10억? 연말마다 주식 다 던질 걸?"…세제 발표 나오자 개미들 아우성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 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 내용입니다.어제(지난달 31일) 국회 전자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오늘(1일) 오후 2시 40분 기준 3만 137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됩니다.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이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를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 돼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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