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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은 정말 세금먹는 하마일까? - 재정자립도의 함정
싱갤에서 지역떡밥 돌 때마다 끌려나오는 단골 통계인 재정자립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걸까? 재정자립도 공식 이게 현행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공식임. 간단하죠? 그러나 이 재정자립도 공식에는 큰 함정이 존재함 대한민국의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뉨.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금’이라 생각하는 대부분의 세금(국세,법인세,부가세,종부세,부가세)는 국세로 분류됨. 즉, 지방세는 위 사진에 나와있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등등을 포함하는데, 딱 봐도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같은 국세에 비하면 쩌리 느낌이 강하게 남. 실제로도 재산세를 뺀다면 주요한 세금이 아닌데다 다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는 구조임. (사람이 많아야 차도 사고 면허도 따고 담배도 핀다는 소리) 이러한 현상을 ‘2할자치’라고 함. 전체 세금의 8할이 국세고 2할(19%)가 지방세인데, 지자체는 그 2할을 가지고 6할에 달하는 소비를 해야하니 생겨난 용어임. 알짜배기 세금이 전부 중앙으로 블랙홀마냥 빨려들어가니 당연히 돈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니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투입되는건데, 사람들 입장에선 그 지방교부세 투입이 마치 무능력한 지방이 중앙에 손을 벌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결국 재정자립도는 해당 지자체에 국가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가?(실제 그 지자체의 경제적 생산 능력과 관계없이)를 알아보기 위한 생겨난 지표였지만, 일반 대중들이 보기엔 “비수도권 지방충들은 세금처먹는 하마”라는 인식을 만들어버린거임. 엥 근데 국가 지원이 많이 필요한 지자체면 세금 먹는 하마가 맞지 않나요? 지자체 전체 예산 중 기본 인프라(도로, 버스, 제설, 산불관리, 국도관리)등은 지방세로 처리함. 즉, 면적이 크고 인구가 적은 인구 소멸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밑도끝도없이 낮아질수밖에 없음 대표적인 예시로 강원도 홍천군이 있음 홍천군의 면적은 약 1,820.4㎢로 서울특별시(약 605km²)보다 3배 가량 넓지만 인구는 2026년 3월 말 기준 65,961명에 불과함. 서울의 141분의 1정도 되는 인구에서 뽑아내는 지방세로 서울보다 3배 더 큰 면적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임. 어차피 대부분이 사람 없는 산골인데 걍 관리 안하면 안됨? 그럼 국도 관리 안되고, 산불나도 못끄게 됨. 산불 계속 늘어나는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임 (No money)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높은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임. 서울사람들이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가 아니라, 서울 바깥의 인구가 서울에 와서 생활하고 지방세를 내기 때문임. 또한 서울은 부동산이 비싸서 재산세가 비쌈. 서울 전체가 건물로 그득그득 차 있으니 지방세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재산세가 풍부할 수밖에 없음. 게다가 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등록ㆍ취득세도 함께 걷힘. 해당 통계만 보자면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서울ㆍ세종ㆍ경기가 나머지 지방에 돈을 쏟아붓는 구조로 보임. (허나 920만명이 한남더힐, 반포자이, 헬리오시티 사고파는 서울조차도 재정자립도율 73%에 머무는걸 보면 지방세가 얼마나 돈이 안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재정자립도가 아닌, 순생산물세(국세)기준으로 순위를 내면 완전히 뒤집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경기도와 수도권은 세금을 평균 수준이나 조금 낮게 내는 편이고 (전체 GRDP대비) 전남 울산 충남과 같이 화학단지가 있는 곳이 세금을 매우 많이내는데 이건 석화단지의 유류세가 국세로 처리 되기 때문임. 즉 지방이 많이 내는 항목은 지방세로 잡히지 않는데, 서울이 많이 내는 항목은 지방세로 잡히는 구조이고 이게 재정자립도 같은 지표로 나타냈을때 지방은 세금을 덜 내는 구조처럼 보인다는 것. 가령 울산 다음으로 높은 순생산물세를 기록한 전남을 보자. 여수국가산단,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한국 최대의 공업 도시권 중 하나인 여순광 지역조차 재정자립도 30% 초반대에서 놀 고 있는데, 석유화학,제철,물류단지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면 이 '재정자립도'라는 지표와 실제 지역의 경제력간의 괴리가 얼마나 심한지 짐작할 수 있음.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 공단지역에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해당 지역이 좀 낮은 재정자립도가 나오더라도 더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지방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함. 그렇다면 2할자치의 문제는 그저 통계상의 착시를 제외하고는 없는거 아닐까? 그냥 국민들한테 욕 좀 먹더라도 지금처럼 지방에 보조금 더 주면 되는거 아님? 아니다. 국고매칭펀드(Matching Fund)라는 제도가 있음. 국가가 특정 사업(복지, 인프라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자체도 일정 비율의 자체 재원(지방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임. 즉, 국비와 지방비를 1:1 또는 일정 비율로 섞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책임성(ㅋㅋ)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인데, 우리가 흔히 복지라고 인식하는 노인연금, 다문화 복지시설, 청년 복지시설같은 사업들이 대부분 이곳에 들어감. 당연히 인구 적고, 면적 넓은 지자체는 그 매칭펀드가 제시하는 30~50%에 달하는 비율의 지방세를 낼 돈이 없음.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살림살이로 복지사업을 어떻게 추진함? 이는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른 자연스레 복지 격차 폭증으로 이어짐. 개중 가장 큰 문제는 노인 기초연금인데, 가뜩이나 고령화율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노인연금까지 지방세로 감당하라고 폭탄을 던져준거임;; 아니 그럼 면적넓고 사람적고 노인밖에 없는 지자체는 어떻게 살죠? => 파산하고 국민들한테 욕이란 욕은 다 쳐먹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임 이런 맥락에서 지방정부가 매년 쓸모도 없는 현금 살포를 하는 이유도 짐작할 수 있음. 당연히 주민들 위한 인프라 짓는게 승수효과가 제일 높고 장기적으로 좋음. 근데 그 인프라 유지비용이 전부 지방세로 나간다니까? 이미 기존 인프라 유지비로도 재정자립도가 개박살이 난 상황에서 새로운 지출(관리비)이 발생하는 인프라를 짓는다=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상황임. 인프라를 지으며 재정자립도가 박살나고, 재정자립도가 박살나면 정부는 너 자꾸 이럴래? 하면서 교부금을 줄이는 상황이다보니 결국 돈이 들어오면 각 지자체는 효율이 안좋은걸 알면서도 민생지원금, 고유가지원금, 출생장려금같은 현금성 정책으로 뿌릴수 밖에 없는 상황임. 진짜 복지를 하려 하면 지자체가 망하니 반쪽짜리 복지라도 해주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혈세낭비 세금 쇼쇼쇼이다) 이렇듯 흔히 지방자치를 비난하는 요건으로 복지사업에 펑펑 돈을 쓰는 지자체를 지적하곤 하지만, 사실은 누가 더 세금을 펑펑 많이 쓰는지는 아무도 모름. 위에서 말했듯 지방이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국세부문은 걷히는 순간 바로 중앙재정으로 통합당함. 고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 정확히 측정이 불가능함. 일단 국세를 투입해서 GTX를 짓는데, 이게 정말 경기도민 돈인지, 울산시민 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임. 게다가 국세 부문에서도 서울은 보이지 않는 뻥튀기 효과를 가지고 있음. 첫번째로는 중앙부처와 공기업임 알다시피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그 후방효과가 엄청난 사업들임. 입법부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수많은, 정치 관련 기관과 따라붙는 언론 기관. 서초 법조타운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부청사 등등 이런 중앙부처는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매우 큰 이득을 주지만 중앙정부라는 명목으로 통계에서 지워져버림. 채점관이 점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겠음? 두번째로 법인세도 중요하게 작용함 우리가 알고있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금기준은 거주지 및 본사 소재지에 따라 결정됨. 당연히 수도권이 가진 경제규모 덕분에 대부분의 대기업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는데, 문제는 대법원 및 회계처리 관할이 서울인 탓에 정말 모든 기업이 서울에 본사를 두려고 한다는 점임. 메가마트 동래점 전경 메가마트라는 기업으로 예시를 들어보자. 아마 수도권 사람이라면 들어보지도 못할 마트일거임. 농심그룹 계열사지만 애초에 지점이 부울경에만 몰려있기 때문임. 메가마트는 한때 부산동래점이 전국 대형마트 중 단일매장 매출 1위를 찍을 정도로 현재도 부산에서 잘나가는 유통기업이지만 놀랍게도 본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에 있음. (참고로 서울에는 메가마트 점포가 단 한 곳도 없다) 즉, 돈은 부산에서 벌고, 법인세는 서울로 내는 구조인거임. 울산 현대자동차, 청주 SK하이닉스는 실제로 서울이 본사의 기능을 수행하기라도 하지, 메가마트같은 사례는 완전한 지역기업임에도 딱 본사만 서울에 위치한 케이스임. 이는 당연히 서울의 국세 수입을 부풀림. 이렇듯 원래부터 부유한 서울은 중앙정부의 보조와 착시효과로 더 많은 인프라와 복지사업을 따내는 반면 지방은 세금은 많이 내는데 복지혜택에선 철저히 배제되고, 세금 먹는 애물단지라고 꾸중을 듣는 역설이 발생함. 결국 이 문제는 특정 지자체 혹은 공무원 집단의 무능이라기보단(물론 아예 없다는 게 아님),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할 것임. 95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후 어느덧 30년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도 중앙이 조세자율권을 쥐고 흔드는 반쪽짜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속되니, 당연히 지방이 스스로 주도적인 발전을 하려는 문화나 의식이 발전할리가 없음. 스스로 생각한 걸 실행할 능력이 부재하니 결국 뭘 하든 중앙이 지원해주는 예산 따라, 명령따라 촌스러운 관광 조형물이나 찍어내고 벤치마킹만 잘 하는 카피캣이 되어버린 게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상황임ㅜ 결론 1.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중심 지표라 구조적으로 지방이 불리하게 보이는 착시를 만듦. 2.실제로는 국세에서 지방의 기여가 크지만, 이는 중앙재정으로 통합 된 후 배분되어 반영되지 않음. 3.현재 조세 체계는 지방을 재정 의존적으로 보이게 하며, 실제로 의존적으로 만들어버림.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의 문제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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