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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예산 명주페스타)주류경품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의 건
2023년 ‘예산 명주페스타’ 행사 중, 더본코리아(백술닷컴 부스)가 주류 구매를 조건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벤트 경품에는 제공이 금지된 주류(캔맥주)가 포함되었고, 부모와 동행한 미성년자가 주류(캔맥주)가 이벤트경품목록에 있음에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주류 거래질서 고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2023예산맥주페스티벌)주류경품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의 건- 2024예산 명주페스타)주류경품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의 건
작성자 : 농약통백셰프고정닉
한국 땅 쓸어 담는 중국인들…돈만 있으면 다 돼 '띵호와'.jpg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 기자 최근에 이제 관심을 끌었던 뉴스 중의 하나가 국내에서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건물을 산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다. 이 소식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이 중국인들이 어느 지역 부동산을 많이 샀는지도 나왔다고요?중국인들은 주로 부평과 부천, 안산에서 이 부동산을 폭풍 쇼핑했습니다.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경기도죠.경기도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것들 중에 중국인이 차지한 게 77%나 됐습니다.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이 법원에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는 4천 건이 넘는데요.올해 1월 800여 건이었던 게 2월 1천 건을 넘어섰고, 그 이후로도 4월까지 수가 증가했습니다.아까 앵커가 짚어주셨다시피 외국인 매수 부동산 중에 70%에 육박한 2천800건 정도가 중국인이 사들인 수치인데요.그다음이 미국인으로 500건이 좀 넘고, 베트남, 캐나다,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방금 중국인이 경기도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들인 집합건물이 외국인 중에 가장 많았다고 했는데, 1천431건이나 됩니다.그중 가장 많은 지역이 인천 부평으로 200건에 육박하고요.경기 안산 단원구와 부천 원미구, 시흥, 부천 소사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243건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매수의 45%가 조금 넘습니다.서울에서는 구로구와 금천구가 각각 47건, 44건으로 중국인 매수가 몰렸습니다.주로 언론에서는 중국인 사례가 나와서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은 따로 있다고요?올 들어 강남권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매수는 미국인이 최고였는데요.강남 3구에서 12건을 매입한 중국인의 5배나 됐습니다.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인 매수 부동산을 지역별로 따져보면요.당연히 가장 많은 곳은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입니다.31건이고요.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가 각 24건으로 그다음을 차지했습니다.강남구가 20건, 성동구와 용산구가 각 14건이었습니다.이 시기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잠시 풀렸던 시기와도 겹치죠.집값이 들썩이는 이 시기에 미국인은 강남 3구 부동산을 58건이나 매입했는데요.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물론 주택 통계는 교포 여부는 따로 구분하진 않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토지보유통계를 보면요.보유 외국인 중 55.7%가 교포고, 순수외국인은 10.5%에 불과합니다.미국인들이 이렇게 노른자, 똘똘한 한 채를 더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중국인들이잖아요.이유는 중국인 보유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 3천 가구가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10만 가구를 돌파해서 2년 만에 21%가 증가했고, 특히 여기서 중국인 비중이 53%였던 게 56%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장기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47%인데, 이것보다 10% 포인트 높은 겁니다.이렇게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부동산 폭풍 쇼핑을 할 수 있는 게 대출 규제나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지난 3월에는 33살 중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대출 없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 7천만 원에 구입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쪽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각종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지만 그쪽 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여기에다 외국인은 세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또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게 중국에서는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살아야지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이것도 사회주의국가라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차 사용권입니다.근데 중국인은 자본주의인 한국에서 돈만 있으면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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