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아 거래할때 통수치면 잡히는거 안잡히는거 구분해줌

[일반] 매니아 거래할때 통수치면 잡히는거 안잡히는거 구분해줌

리리안느

2018.05.22 19:20:33

조회 308 추천 2 댓글 4

1.현금 - 캐쉬거래

무조건 잡힘

2.현금 - 게임아이템

상대가 먼저 현금을 줬는데 아이템을 안주고 튀었다. 무조건 잡힘. 견찰에서 판매자가 판매글을 올릴때 현금을 받는 대가로 '아이템을 넘기는 행동'을 하도록 계약한 걸로 보거든. 그니까 얌전히 넘겨줘라

반대로 니가 아이템을 받았는데 현금을 안주고 튀었다. 이쪽은 애매하긴 함. 왜냐하면 게임 아이템을 재물로 보지는 않거든. 게임 아이템을 재물로 본다는건 게임회사가 삼성증권처럼 없는 화폐도 찍어낸다는 소리니까. 하지만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있음. 게임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급하는 직접적인 논증은 없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재산상 이익으로 취급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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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3 고단 10839)

결론을 말하면 아이템을 받았는데 현금을 안주고 튄것도 고소는 가능하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그런쪽에 무지하기도 하고, 데이터 쪼가리 가지고 귀찮게 하는걸로밖에 안 보이므로 고소 안된다고 돌려보내는거, 실제로 물고 늘어지면 고소가능. 근데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지. 당장 윗사건도 수십명한테 천만원 가까이 사기쳐서 잡혀들어간거고.

3. 게임머니 - 게임아이템

안됨 ^오^

심지어 스마게는 영자도 안 도와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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