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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고 면직 처분을 받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변호사가 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일반적 통념과 법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부장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가 지난 3월부터 '형사사건 전문' A 법무법인에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고 활동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7년 6월 업무상 알게 된 검찰 출신 변호사를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하고 이듬해인 2018년 1월에는 후배 검사를 마찬가지로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당시 언론은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긴급체포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김 변호사는 1‧2심을 통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MeToo)'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첫 기소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면직된 검사는 면직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김 변호사의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의 경우 형 확정 후 5년까지 변호 활동을 금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에 명시된 결격 기간이 지남에 따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 강제 추행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양형 조건 중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검복을 벗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며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다시 얻을 기회를 갖게 됐다. '성범죄 전력' 쏙 뺀 채 '성범죄 전담 검사' 홍보 김 변호사를 영입한 A 법무법인은 지난해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실도 확장 이전한 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최근 부쩍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이다. 이 법무법인은 성범죄 사건을 특화 분야로 내세운다. 홈페이지 내 성공 사례‧'꿀팁'난을 보면 성범죄 관련 내용이 대다수이며,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변호 사례가 절대 다수를 이룬다. 최근 성공 사례로 소개된 100건 중 피해자 변호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94건이 피의자를 변호한 내용이다. 이렇듯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삼는 이 법무법인은 자사 홍보를 위해 김 변호사의 '부장검사' 이력을 앞세운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성범죄 사건,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전담했던 성범죄 전담 검사 4人이 모였다" 등 홍보 문구가 띄워져 있다. 그리고 문구 바로 아래 김 변호사의 사진과 약력이 배치돼 있다. 이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김 변호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 글을 찾을 수 있다. 이 법무법인은 김 변호사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부터 뇌물 등 특수, 강력(마약), 수천억 원대 인터넷 도박, 종로 바다이야기 오락실 사건, 성범죄 및 무고 범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지식재산권 위반, 경제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고 해결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다. 성범죄 수사 경력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성범죄 전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 여기에는 김 변호사의 인터뷰도 실려있는데, 그는 "검사로서의 경력은 18년 정도 되고 그중 부장검사로서의 경력은 5년 정도 된다"며 부장검사 경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장검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검사들이 올바르고 적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중견 검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언급하며, "검사들이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이 결국 사회의 공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의 성장'을 부장검사의 주요 덕목으로 꼽은 그는 과거 부장검사가 된 지 5년도 채 안 돼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결국 면직됐다. 법조‧여성계 우려의 목소리…"피해자 상대 2차 가해 커질 수도", "성폭력 사건, 시간 지나면 괜찮단 인식 문제" 김 변호사의 재취업에 대한 동료 변호사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주력으로 하는 법무법인에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비판이 나온다.서울의 한 로펌에서 근무하는 ㄱ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에 감정 이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표 변호사로서 소속 변호사들을 통제를 해야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ㄱ 변호사는 "가해자 변호인들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판사가 적극 제지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범죄 전력에 검사 경력까지 겹쳐 다른 변호사들을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직접 2차 가해를 하거나, 수법을 적극 조언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의 로펌 재취업이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로펌에서 도의적인 부분을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A 법무법인의 책임도 지적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를 다수 맡은 ㄴ 변호사는 변호사법의 미비함을 짚었다. 그는 "일반 직장인, 특히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인데, 판‧검사는 중대 성범죄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변호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 윤리 전문가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과거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성범죄 전담 로펌에서 활동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통상적인 관념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 업무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1~2년까지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등록 거부 사유를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등록 금지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정 교수는 아울러 "변협에서 권고사항 내지는 세칙을 통해 동종 범죄에 관련한 변론 활동을 막아 국민들이 변호사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의 재취업 소식에 여성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성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작동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범죄 검사가 변호사가 돼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변협이 이같은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성범죄 전문 시장 형성 등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김 변호사에게 로펌 재취업과 관련한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김 변호사는 "(나와) 무관한 질문인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197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JTBC]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보도에…국민의힘 "제보공작"
이런 가운데 JTBC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보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프모임 단체 대화방 속 김규현 변호사,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 모 씨가 민주당과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먼저 류정화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문제 더 따져보겠습니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JTBC의 '해병대 골프모임 단체 대화방' 관련 보도가 '제보공작' 이라고 주장했습니다.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 즉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데다 김 변호사의 신원을 미리 밝히지 않았단 겁니다.김 변호사가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고 지난 총선의 민주당 경선 후보자 경력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또 임성근 전 사단장과 직접 친분이 있는 경호처 출신 송모 씨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팬클럽 발기인이란 점을 들었습니다.앞서 같은 주장을 폈던 권성동 의원도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반면 민주당은,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194[앵커]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김지아 기자와 이야기를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김 기자, 저희가 보도한 골프모임 단체 대화방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민주당 쪽이다, 그래서 이 제보가 기획된 것이다란 게 국민의힘 주장이잖아요?[기자]네, 카톡방에 있는 인물은 총 다섯 명이죠.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와 이중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가 민주당 인사이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공작했다는 겁니다.그런데 어제(17일) 김규현 변호사는 저희 방송에서 채상병 사건 훨씬 전인 지난 해 3월 이들과 처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사건 후인 지난해 8월 9일, 김씨와 송씨 대화를 들어보면 서로 의견도 다르고 송씨는 임 전 사단장을 적극 옹호합니다.[앵커]네, 이걸 들어보면 민주당 쪽이라는 송모 씨는 오히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잘못했단 취지로 말하는군요, 오늘 송 씨가 입장문을 냈죠?[기자]먼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경호처 근무시절 인연으로 임성근과 인연을 이어왔다"며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 제 공직 경험에 기초한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항간에 떠도는 구명 로비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앵커]네, 그런데 구명로비의 시작이 송 씨가 포워딩했다는 문자잖아요, 이걸 보고 이종호 씨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했고요, 송 씨가 여기에 대해선 설명을 했습니까?[기자]네, "8월 2일 임 사단장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응원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이종호 씨에게 이 문자를 지우라고 한 게 맞는지, 또 이씨가 구명로비를 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앵커]결국 이종호 씨가 핵심인데, 저희가 이종호 씨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여럿 있잖아요?[기자]국방 장관 교체나 올해 있을 4성 장군 진급 자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요.인사나 로비를 이야기하며 고위 공직자들 실명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이 씨가 언급한 조모 경무관은 징계를 피해 간 정황이 확인돼 최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또 삼부토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조모 씨가 특정 구치소에 오래 있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역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219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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