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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조사 중 도주
- 관련게시물 : 경북궁 낙서 주도한 이팀장 검거.jpgㅎㄷㄷ- 싱글벙글 도주한 이팀장이 망한 이유를 알아보자..araboja 경복궁 낙서한 이 팀장이 법정에서 알몸도게자를 해도 모자를 판에 도주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먼저 도주죄를 알아보자.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외로 1년 이하라서 고작해야 얼마안되네 싶기도하지만, 이미 국민정서는 땅을 뚫고 내려가 욕받이가 되어도 무방한 수준이고 판사와 검사는 정의의 처벌을 내리기위해 칼을 갈고 있는 상태라 사실상 1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위는 도주죄의 다른 판결인데 아마 비슷하게 런을 치지 않았을까싶다. 다만 경찰서에 있었으니 화장실을 간다, 배가 아프다 하며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가중처벌도 이해해야하는데 동시에 여러죄를 지으면 그 중 가장 큰 죄로 처벌되고, 순차적으로 여러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합쳐진다. 이를 순차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이라고 한다. 즉 문화재보호법상 손괴죄(5년이하 징역), 공용물건손상죄(7년이하 징역)으로 상상적 경합이 되고 도주죄(1년이하 징역)으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보통 법정에서 크게 보는 부분이 '가해자의 뉘우침'인데 도주죄는 1년 이하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해 뉘우침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 형을 진짜 존나 쌔게 때린다. 그래서 이번 도주한 이팀장은 못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손해배상이(복원비) 예약되었다.
작성자 : 야갤러고정닉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기술' 몽땅 화웨이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65742?sid=102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기술' 몽땅 화웨이에 빼돌린 중국인 직원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화웨이로 이직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n.news.naver.com- sk하이닉스 짱깨 여직원 - dc official App- 中 여직원,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기술 인쇄 화웨이로 빼돌려반도체 불량률 낮추는 핵심기술 자료 화웨이로 빼돌려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여직원이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기소된 A씨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반도체 설계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줄곧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이어 2022년 6월 국내로 복귀한 A씨는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했다.그런데 A씨는 퇴사 직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된 A4용지 3000여장 분량의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드러났다.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출력물의 경우에도 내용과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히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A씨의 경우 문서를 출력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출력한 문서를 나눠 가방 등에 담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직후 이상을 감지한 SK하이닉스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러 정황 증거 등을 통해 A씨의 구체적 혐의를 조사한 뒤, 지난달 국내에 입국한 A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화웨이는 2022년 중국 정부로부터 9억4800만 달러(약 1조2300억 원)를 지원받는 등 국가적으로 기술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박양수 기자(yspark@dt.co.kr)- 안싱글벙글 SK하이닉스 중국인 직원이 기술유출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05/28/E73MWNT4ZZCJPNBAH43HFJWJMQ/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화웨이에 빼돌린 중국 직원 구속기소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화웨이에 빼돌린 중국 직원 구속기소 고액 연봉 받고 이직하며 A4 용지 3000장 출력www.chosun.com연예계만이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중뽑뽑요'는 만고의 진리인 건가- sk하이닉스-전직원이 화웨이에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한국의 반도체 대기업 SK하이닉스의 전 중국인 직원이 칩 불량률 감소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핵심 기술 문서를 #화웨이에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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