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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어떤 경우는 상당히 낮을 것"
- dc official App-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역사적 변화 가져올 전망트럼프의 상호 관세, 역사적 변화와 MAGA가 혐오하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 붕괴 예고 [핵심요약] 1.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역사적 변화 가져올 전망 2. MAGA 지지층이 반대해온 글로벌 무역 시스템 붕괴 가능성 3. 국제 무역 질서에 중대한 변화 예상 - dc official App- 중국 "한중일이 미국 관세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 reuters.comreuters.comwww.reuters.com트럼프 "아시아 것들 뭉친다는 거 신경 안 쓴다" - 트럼프, 한중일 공동대응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29272?sid=101 "상호 관세 한일중 협력 신경 안쓴다" 트럼프는 단호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중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협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중일 외교장관들이 일본 도쿄에서 모여 한일중 협력 방향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n.news.naver.com- 美, 韓무역장벽으로 수입차 배출 규제·약값 책정 정책 지목.jpghttps://m.news.nate.com/view/20250401n01877?issue_sq=11185 美, 韓무역장벽으로 수입차 배출 규제·약값 책정 정책 지목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USTR "美 자동차의 韓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주요 우선순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무역대표부(Um.news.nate.com오 - 美, 상호관세 앞두고 "소고기 수입제한·절충교역 韓 무역장벽"(종합)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09951071 美, 상호관세 앞두고 "소고기 수입제한·절충교역 韓 무역장벽"(종합)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박성민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www.yna.co.kr(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박성민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는 지난해 1월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에 대해 미국 업체가 주 타깃이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면서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 문제 등에 우려를 거론했다. 또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농업·생명공학 관련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미국 농산품에 도전"이라며 새로운 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과도한 검토와 데이터 요구로 인해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사업상 기밀 정보에 대한 보호도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수출업자들이 우려를 표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국제공통평가 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돼 있음에도 한국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 한국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USTR이 이번 보고서에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은 작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자주 제기해온 사안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시 세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근대사의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다"며 "그의 지도하에 이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이런 관행을 해결하고, 공정성 회복을 도우며, 세계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우선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 : 화난송은이고정닉
영화 승부 개봉기념 의외로 바둑도 잘하는 정치인
영화 '승부'가 며칠 전 개봉해서 현재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 바둑 사제관계인 조훈현(이병헌)과 이창호(유아인)가 1990년대 격돌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그런데 조훈현과 이창호를 둘 다 만나본 바둑광 정치인이 있다. 바로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의원. 먼저 조훈현부터 살펴보자면, 조훈현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바둑 기사로 유명했다. 씨름선수 출신으로 정계에 영입된 이만기나 사격선수 출신으로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진종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분야에서 정점을 찍어본 사람은 정치권에서 눈독을 들이기 마련이다. 2016년 원유철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락하여 63세의 조훈현은 새누리당으로 입당,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20대 국회에 입성한다. 의정활동 자체는 그냥 당에서 하라는거 따라한 수준이라 큰 활약이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 전문분야를 살려 바둑 진흥법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는 거두고 갔다. 한편 조훈현을 영입한 원유철 의원은 국회의원만 가입할 수 있는 기우회(바둑 친목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맡았는데 이때 고문으로 추대된 의원이 조훈현과 안철수다. 조훈현이야 바둑계의 전설이니 당연하다쳐도 안철수는 왜? 싶은 인선이었는데 이 이유는 머잖아 밝혀지게 된다. 우선 안철수는 2016년을 강타했던 알파고vs이세돌의 대결에 가장 강한 관심을 보였던 바 있는데 1차 대국이 있던 날 직접 현장으로 가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수싸움을 지켜보았다. 옆에는 대국이 이뤄지던 지역구인 종로의 정세균 의원이 배석했다. 당일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회의 도중 박영선 위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안철수가 오늘 이세돌 대국 참관하러 간다는데" 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전달한 것이 기자들의 순간포착에 찍혔고 우연의 일치인진 몰라도 그날 오후 김종인 대표는 전날 공식일정에 공지하지 않았던 알파고vs이세돌 대국 현장에 긴급 일정을 잡아 참석했다. 내심 이세돌을 응원했던 모양이지만 패배했다. 2차전에서는 이세돌이 이길거라고 했지만 다들 알다시피 또 패배했고 그래도 4차전에서는 이기면서 명승부를 펼쳤다. 그리고 2017년 안철수는 조훈현에 이어 이창호를 만나게 된다. 정확히 말하면 1대1로 만났다기보단 여러 바둑 프로기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이창호의 네임벨류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쪽을 집중 조명한 것. 간담회를 마치고 안철수는 일본판 알파고라고 불리던 '젠'과 직접 대국을 벌이기도 했다. 안철수는 의과대학 시절부터 바둑을 배웠고 적성에 맞아 월간바둑 잡지를 종류별로 모으기도 했다고 한다. 정계입문 전 낸 책에서 기숙사 바둑대회에서 우승하여 받은 상품을 안랩 운영 당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바둑을 업으로 삼는 전문 기사들한테 닿는 수준까진 아니고. 그렇다면 안철수가 바둑을 잘하게 된 비법은 무엇일까. ............ 꼭 이런 사람들한테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하면 나오는 말 1순위 "아 사실 별건 없고 그냥 책을 되게 많이 읽었더니 저절로 되던데요" 틀린 말은 또 아닌데 묘하게 기만 같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사피엔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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