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인들 난민 신청 한국 내 논란 보도

“망명 신청에 대한 한국의 가혹한 태도 노출”

한 해 90만명 난민 신청한 독일과 비교하기도

“4·3 때 등 한국인들도 해외 망명 많이 해”

제주시민들 배려에 “인도주의 섬” 발언도 소개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에 대한 논란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의 태도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30일 제주도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쓴 ‘한국인들은 섬으로 피신한 예멘 난민 500명에 화가 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난민 신청자들의 입국 경위와 현실을 소개하면서 “제주도가 격렬한 분노의 현장이 됐다”고 보도했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 52만 건을 돌파하고, 제주도민 500명 대상 조사에서 90%가 외출 때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50%가량의 한국인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 법무부가 경제적 동기로 인한 난민 신청 남용을 막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예멘을 제외시켰다고 소개했다. 낯선 이들의 존재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제주도 현지인들의 목소리도 전했다. 또 “예기치 않게 예멘인 500명이 도착해 대중적 반발을 촉발한 것은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한국의 가혹한(draconian) 태도를 노출시켰다”고 했다.

이 신문은 한국인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오래된 경계심이 이런 논란의 바탕에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 역사에서도 많은 난민들이 해외로 나갔다고 짚었다. 제주도의 경우 1948년 4·3 사건 때 학살을 피해 수만명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전했다. 또 한국에서 예멘인 500여명이 불러온 논란은 지난해 18만5000명의 난민 신청 사례를 처리하고, 2015년에는 90만명이 난민 신청을 한 독일 사례와 대비된다고 했다. 일부 제주 시민은 이렇게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독일에서 발생하는 ‘난민 범죄’를 거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지난해 9942명의 난민 신청자 중 1.2%에 해당하는 121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