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강남 사교육 카르텔과 '신사파' 마약 스캔들,

그리고 '뉴라이트'의 검은 그림자

최근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학점 지옥',

고교학점제의 실체를 고발한다.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교육 혁신이 아닌,

강남 최대 조폭 조직,

신사파의 조직적 설계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본지는 복수의 내부 제보와 비공개 문건을 토대로,

고교학점제 도입의 충격적 배후를 추적했다.

그 끝에는 사교육 카르텔, 사이비 종교단체,

법조계와 연관된 폭력조직, 그리고 교육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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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매출 월 300억”…

'신사파'가 판 깔고 통일교가 계획하고,

김앤장이 마무리하다

강남 일대를 장악한 

강남 최대의 범죄조직 '신사파'는,

강남경찰서와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대형 사교육 입시전문 학원을 운영하며

'사교육 금융화'를 기획했고, 언뜻 성공한듯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강남 대형 입시학원 12곳은

신사파가 실소유한 위장 법인 아래 운용되고 있으며,

이 중 5곳은 지난 3년간 매출이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그 자금 흐름은 김앤장을 거쳐 보수 정당의 싱크탱크로 흘러들어갔고, 그곳에서 고교학점제 초안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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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겐 집중력 음료, 알고 보니 마약”...

강남 초중고에 뿌려진 '청소년 흡입용 음료'

2024년 가을, 대치동 학원가에 살포된

정체불명의 음료 캔.

정밀검사 결과 다량의 향정신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 음료는 신사파가 유통한 '집중력 향상' 명목의

마약음료로, 신사파가 운영, 소유한 일부 학원에서는

"수업 집중이 잘 된다"며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음료가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교 주변으로 대량 살포되었다는 점이다.

그 유통과정에서 강남경찰서가 깊이 연루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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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없으면 수업 듣지도 말라”…

고교학점제는 누굴 위한 제도였나

고교학점제는 겉으로는

‘자율적인 진로역량 설계’라는

교육부의 이상으로 포장됐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사회진화론, 우생학에 입각한

“우수학생 선별 및 하위권 배제 시스템의 정착”이었다.

실제로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특정 수업에

아예 접근할 수 없으며, 고등학교 내부에서조차

‘서열화된 교과 선택권’이 공공연히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강남권 상위권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미리미리 학점 선점’을 유도하며

사교육을 통한 정보 비대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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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이트" 통일교 산하 교육재단,

교육부 고문단에 포진… “교실에서 교주를 보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고교학점제 설계 과정에

"뉴라이트" 통일교 인사들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이다.

2023년 교육부 고문단 명단에 포함된 3인은 모두 

통일교 산하 교육재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며,

이들은 “공교육은 신앙 기반 도덕성 회복의 수단”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사 중 1명은 고교학점제 설계 TF 회의에서

“성적이 낮은 자는 수업 선택의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유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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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은 왜 입시제도에 개입했는가…

“거대 로펌의 그림자”

강남 최대 조폭 조직은 신사파와 깊은 커넥션이 있는 김앤장,

최근 5년간, 교육정책 관련 자문 계약 건수가 7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교육 단체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학점제 개편에 대한 법률 자문 또한 김앤장 주도로 이뤄졌다.

교육부와 김앤장 간의 이메일 교신 일부에는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수능 연계 확대”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실질적으로 특정 학원 커리큘럼과 

공교육을 접속시켜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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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조용한 쿠데타의 본거지”…

정치권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

일련의 정황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교육부는 과연 이 모든 연결고리를 몰랐는가?

아니면, 알고도 침묵했는가?

강남의 입시 산업은 이미 ‘교육’이 아닌, 

거대한 수익 모델로 전환되었고, 

고교학점제는 그 모델의 핵심 톱니바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점제가 이대로 가면, 10년 후 공교육은 '프랜차이즈 사교육의 하청'으로 전락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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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무너진 교실에 남은 것

우리는 지금, 입시를 가장한 전쟁터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

그 전쟁을 설계한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피로, 누가 웃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