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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까지 금뱃지 하나에 팔아버린 양심
일본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의문의 상품 자세히 보니 도쿄도의회 의원 뱃지였음 가격은 34100엔... 한화로 34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금액임 현역 도쿄도의원도 대체 누가 판 건지 궁금해서 의회 사무국에 문의해봤지만 알 수 없었다고 함 의원을 상징하는 의원 뱃지 의원 뱃지를 착용하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특권은 물론이고 실제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걸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생긴다고 함 근데 웃긴 건 의원 뱃지는 당선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하는 것으로 규정에 정해져있기에 개별 의원이 사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점임 하지만 규정은 규정일뿐... 실제로는 엄청나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함 미토 의원의 경우 재선에 성공하자 의회 측에서 새로운 뱃지를 '대여'해주길래 옛날에 쓰던 건 반납하겠다고 했더니 회수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의회측에서도 받을 생각이 없이 나눠주었기에 반납 절차조차 없었던 것 세계 제일의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거의 매년 오르고 있고 올해도 사상최고가를 찍음 금으로 제작하는 의원 뱃지의 단가도 매년 오르고 있고, 현재는 개당 4만 7355엔에 제작된다고 함 세금으로 제작되었고 대여해준 것이니 당연히 돌려받아서 국고로 환수해야 했을 터이지만 어째서인지 이미 50년 전 도쿄도 내부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자체 방침을 정해버렸고 그 결과 수십년간 회수된 뱃지는 겨우 5개에 불과함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뱃지 소재를 도금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들은 척도 안 하는 중 문제가 불거지자 도쿄도의회국은 의회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대응해나가고 싶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며 즉답을 피함 뱃지 회수 문제에 대해서도, 도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동의할 리가 없으니 당연한 일임 다른 일본 자치단체들의 상황은 어떨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쿄도처럼 진짜 금을 쓰는 곳이 반 정도 되고, 나머지 지자체는 금도금 뱃지를 제작중이라고 함 상당수 의회가 진짜 금으로 뱃지를 만든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곳도 뱃지를 반납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고 함 일본 구마모토현도 의원 뱃지를 금으로 제작하는데 도쿄도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는 교부가 아니라 대여임 현의회 규정에 따르면 임기 종료 등으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 뱃지를 반납해야하지만 1979년부터 지금까지 뿌려진 약 500개의 뱃지 중 규정대로 반납된 건 단 1개 뿐이라고 함 이 사람이 유일하게 뱃지를 반납한 야마모토 의원임 도쿄도와 마찬가지로 구마모토현 의회도 의원들에게 반납하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함 왜? 의원들이 챙기는 게 수십년의 '관례'로 정착했으니까... 그럼 대체 왜 일본의 의원들은 법으로 정해진 뱃지 반납을 절대 하지 않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금이 비싸니까 그렇다고 함 실제로도 금이 탐나서 의원뱃지를 반납하기 싫었던 의원들이 가짜 뱃지를 만들어서 반납하고 진짜 금이 포함된 뱃지는 자신이 챙기는 경우가 여러 지자체에서 발각됨 그렇지만 반납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뿐만이 아님 뱃지를 착용하면 그 자체로 특권이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일본 중의원 4선, 참의원에서 2선, 도합 6선 국회의원인 야마시타 야스오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님에도 의원 뱃지를 달고 가짜 의원증을 이용해 현역 의원인 것처럼 신칸센 무료 승차 특권을 이용해왔음 보통 일반인이 수백명이나 되는 의원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 뱃지와 의원증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때문에 의원 뱃지를 당당히 착용하고 있는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가능했던 일임 물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수년동안 그지랄을 하다보니 결국 잡히기는 했음 또 다른 경우는 일반인이 범인이었던 사건임 후지모토 카나토라는 22세 남성이 가짜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자민당 본부나 외무성, 후생성 등이 있는 중앙 합동 청사에 출입했는데 의원 뱃지 때문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가능했던 일이었음 이렇듯 의원 뱃지만 있으면 마치 현역 의원인 것처럼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일본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고도 반납하지 않는다고 함 이건 도금으로 뱃지를 제작한 지자체도 마찬가지임 쪽본이 매뉴얼의 나라? ㅋㅋㅋㅋㅋ 그냥 책임 회피하려고 만들어진 문화를 저렇게 포장한 것 뿐이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처럼 힘 있으면 저렇게 규정 쌩까도 제지조차 못하는 게 현실임 쪽발이들의 양심? ㅋㅋㅋㅋㅋ 그런 건 이미 조몬 시절부터 잃어버린 게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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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노출하고 불법침입 · 일본 근황) 하다하다 '교자'까지 훔쳐가는 일본 · 충격! 스시녀는 어떻게 20억을 등쳐먹었나... 일본사회 대혼란! · 일본근황) 일본의 따뜻한 크리스마스 (도쿠시마현) ·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韓 관광객 상대 바가지 씌우던 日 도쿄 음식점 무더기 체포 · 일본 근황) 지진 성금까지 훔쳐가는 일본... 이해불가한 그의 양심 · 노인 등쳐먹은 일본 국가대표 선수... 한국 카지노에 탕진 · 일본근황) 동급생한테 93만엔 사기당한 日초등학생 ·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日돈키호테, 한국인 대상 범죄 속출... 조직적 사기 가능성도 · 양심적인 일본인이 신사를 참배하는 방법 (가가와현) · 일본근황) 고기 십수만원 어치를 훔쳐간 스시녀 · 日, 소방단 발전기 49개를 훔쳐다 판 스시부부 체포 · 충격! 혈세 23억엔을 해쳐먹은 일본 의원의 양심 (코로나) · 일본인의 양심, 요양보호사편 (도쿄 스미다구) · 일본인의 양심) 소고기 1팩이 겨우 870원?! 뒤에 숨겨진 충격반전 · 일본인의 양심, 라멘 가게에서 선풍기를 훔쳐간 스시남 · 일본인의 양심, 트레이딩 카드를 상습절도하는 찌질한 스시남 (오사카) · 지금 일본은 도둑 전성시대... 호텔부터 공무원 주택까지 탈탈 털려 · 양심없는 日유명 사립대, 가짜 서류로 수업료 등 부정 징수하다 적발 · 열도의 흔한 기부방송... 日방송국장이 10년간 기부금 착복하다 발각 · 열도의 흔한 신사참배... 갓파男의 기이한 행동 · 일본근황) 가난한 일본... 옷 살 돈이 없어서 코인 세탁소에서 절도 · 충격! 한국-일본 오가던 日여객선 침수 사실 숨기고 운행하다 발각 · 유명 샤브샤브 가게, 지방이 90% 넘는 고기 제공해 논란... · 日, 고속도로에서 시비 걸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신기한 나라 · 양심없는 양로원, 임금체불에 직원 집단 탈주하자 노인 방치해 논란 · 日, 거대한 스시녀와 똘마니 2명이 구제샵을 습격... 순식간에 털려 · 日해자대, 허술한 계약 때문에 잠수함 충전료 과다 지불... 방산비리? · 日, 실존하지 않는 대학에 재학중인 수상한 남대생 체포 · 日, 이웃 밭에서 파 150kg 훔친 농부 체포... 잇따르는 절도사건 · 日, 노래방에서 7시간 무전취식 20대 스시녀 체포 · 日, 수십만원짜리 기타들을 훔치고 다니던 도둑男 (도쿄) · 日해경,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고 휴가 쓴 직원 징계 · 日공무원, 구내식당 식권을 무단 카피해 사용하다 적발! · 日여성, 인천공항에서 폰, 카드 훔치고 무단 결제까지... 징역 6개월 · 日, 무인식료품점 상습절도 욕심쟁이 도둑의 최후... 숨겨진 반전은? · 日, Lv999 오타쿠들 집난 난동... 굿즈 쟁탈을 위한 대소동 · 日, 도둑질이 걸리자 편의점장을 차로 치어 죽이려고 한 스시녀 · 日 미츠비시 은행 직원이 고객 금고에서 백억원대 금품 훔쳐 논란 · 日, 야채도 없이 고기 두 점에 2만원... 바가지 스키야키 논란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2) · 日, 본드 하나로 집을 터는 방법... 도쿄에 대유행 조짐?! · 日, 하룻밤새 양배추 1200개 증발... 도둑이 판치는 일본 농촌 · 日, 인기 호텔 천연온천에 손님인척 무단입욕한 스시녀 체포 · 日공무원,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후 658시간 헬스클럽 이용 · 日, 수능 앞두고 갑자기 문닫은 입시학원... 수험생들은 날벼락! · 日, 1년에 300대를 훔치는 도쿄의 자전거 제왕 체포! 수익만 2억이상 · 日, 절세미녀의 로맨스 스캠? 1인 5역 연기천재 스시녀의 3억 벌기 · 미츠비시 은행에서 170억 턴 미녀 은행원... 충격에 빠진 열도 · 日레트로 박물관 폐쇄... 일본의 처참한 민도에 충격받은 박물관장 · 산골마을에 10억짜리 초호화 화장실 설치해 논란... 촌장의 용돈벌이?! · 日, 노인 주택수리 사기 기승... 양심터진 JAP · 日, 온천에 띄워 놓은 과일까지 먹고 훔쳐가는 손님들로 골치 · 충격! 병원장과 주치의가 살인사건 은폐... 내부고발 덕에 발각! · 日, 소방호스 노즐 도둑 극성... 불 나도 화재 진압 못해 곤란 · 日공영버스, 공문서위조까지 하며 직원들 잔업 시키다 적발! · 日, 미쓰비시 이어 미즈호에서도 대여금고 도난 사건 은폐하다 적발 · 日, 공무원 월급 삭감해서 호화청사 짓는 소멸도시 논란 · 日교사, 학교에 거짓말 치고 10일간 하와이 여행... 징계처분 · 사망사건 수사하랬더니 피해자 현금 3억 훔친 경찰관 논란 (도쿄) · 봉제인형 1300개 훔친 찌질한 일남 체포... 피해총액 300만엔 · 양심적인 日결혼식장, 식 코앞에 두고 일방 취소 통보... 거짓말까지?! · 日, 묵은 쌀 섞어서 속여 팔아라... 분노하는 국민들에 정부는 나몰라라 · 내로남불의 나라 日, 총리가 대놓고 뇌물 살포한 뒤 뻔뻔하게 변명 · 日, 소방단원이 무전기 훔쳐다 팔아... 산불 난리인데 시민들 분노 · 日, 쌀값 급등에 판매 사기 급증... 돈만 받고 쌀 안 줘 · 日자위대, 음식점에서 1000만원 절도... 나라는 안 지키고 강도질?! · 日, 우설 등 수십만원 어치 훔친 20대 스시녀 체포 (무인점포) · 日오사카 엑스포에서 외국 전시품 훔쳐가던 일본인 체포! · 日, 유명호텔부터 비즈니스호텔까지 전부 담합... 양심은 어디에? · 日공무원, 뇌물로 오키나와 풀코스... 가짜 병가까지 낸 것으로 확인 · 日, 미술관 전시 고대 유물이 가짜?! 일본 문화청 개망신 · 日아베 마리아 체포... 도둑질 하는 성모(聖母)?! · 日궁내청 직원이 일왕 재산 빼돌리다 걸려... 전대미문의 사건에 발칵! · 日, 전국 각지 쌀 도둑 극성... 살고 싶다면 훔쳐라! · 日고향납세제도, 싸구려 가짜 답례품을 속여 보내서 논란 (치바현) · 처참히 추락한 일본 민도 수준... 쌀값 치솟자 벌어진 기현상 · 日경찰 타락의 끝... 시민 숨진 현장에서 현금다발 상습 절도하다 체포 · 日, 초등생들 대상 게임 100개 이상 훔쳐다 판 쪽남 (닌텐도) · 日, 식중독 적발돼 영업정지 기간에도 도시락 팔아... 미슐랭도 못믿어 · 양심도 도덕도 실종... 자판기 옆에 생기는 쓰레기 산에 日곤혹 · 日, 개당 60만원 넘는 드라이기 도둑 극성에 사우나 문 닫을 판 · 日, 사람만한 동상이 통째로 도난당해 논란 (후쿠시마) · 日시부야서 백팩 도난당한 미국인 격노! 5천만원 넘는 카메라까지... · 日, 집 열쇠 무단복제 범죄 대유행...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간단복제 · 일본인의 양심) 세계가 감탄하는 열도식 '기적의 계산법' · 日, 다 먹은 라멘에서 쓰레기 발견되는 사건 잇따라... 충격 진상은?! · 日, 자동차 매장서 1억2천 상당 고급 SUV 도난... 대담한 범행 · 일본근황) 마트 무인 계산대 절도 속출... 수천만원 손실에 경악 · 여중생 사기단, '나야나' 수법으로 수천만원 챙긴 혐의로 체포 · 일본 유명 온천 료칸 주인 야반도주... 숨겨진 어두운 비밀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3) · 日, 보조배터리 대여 후 재판매 기승에 골머리... 양심이 사라진 열도 · 태국에서 50만원 상당 헌 옷 훔치다 체포된 日남성들 · 日하네다공항 보안검사원이 승객들 돈을 훔친 혐의로 체포 멋모르는 일뽕들이 매뉴얼, 양심, 정직 운운하면서 일뽕짓하는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음 ㅋㅋㅋㅋㅋ 정신차려 쪽뽕 새끼들아 ㅋㅋ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또 원산지 이슈 떴냐??? (Bts진&백종원이 함께 설립한 회사법인)
출처: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2/0000729031 [단독] BTS 진·백종원 내세운 하이볼,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단독] BTS 진·백종원 내세운 하이볼,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m.entertain.naver.com- 백종원·진 공동 설립한 회사,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고발본인은 평소 법치주의의 수호, 공공질서의 확립,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권자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헌신해 온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에 따라, 정치권 및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59747 [단독]방탄소년단(BTS) 진이 요리연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손잡고 주류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다. BTS 멤버 중 개인 사업에 나선 것은 진이 처음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BTS 진과 백 대표가 함께 지분 투자해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80704 BTS 진, 백종원과 손잡고 전통주 사업 나선다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함께 주류 사업에 도전한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진은 백 대표와 함께 지분 투자해 농업회사법인 예산도가를 설립, 이달 중 증류주(진) '아이긴'(IGIn.news.naver.com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2022년 12월 함께 지분을 투자하여, 충남 예산군에 본사를 둔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주류 회사)를 설립하였다. 지니스램프는 2024년 12월 증류주(진) ‘아이긴(IGIN)’을 출시했고, 제조는 지니스램프, 유통은 더본코리아 관계사인 농업회사법인 ‘예산도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예산도가는 더본코리아의 주류 사업 분사).본 고발인은 주식회사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시리즈 중 ‘자두맛’과 ‘수박맛’ 2개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농업법인회사의 대표와 법인을 2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위반 혐의 2건 >1. ‘국산’ 일괄표시에 따른 ‘혼동 우려 표시’ 행위 (‘농축액’이 해외 원료임에도, 메인화면 및 상품정보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표시)근거: 같은 법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농수산물 가공품의 ‘국산’ 일괄표시 요건). 2. ‘수박맛’ 제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불이행 (‘수박맛’ 상세 페이지에 ‘자두맛’ 제품 정보 이미지(라벨 이미지)를 잘못 게재하여 해당 가공품의 원재료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에 해당)근거: 같은 법 제5조(원산지 표시)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제3항.< IGIN '자두맛' - 온라인 쇼핑몰 >1. '메인화면' 및 '상품정보' - [원산지:국산]2. 상세 페이지 '제품 정보' - 자두농축액[외국산:칠레산]< IGIN '수박맛' - 온라인 쇼핑몰 >1. '메인화면' 및 '상품정보' - [원산지:국산]2. 상세 페이지 '제품 정보' - '자두맛' 라벨이 표시됨< 블로그 후기 >https://blog.naver.com/xelloss3828/223702278498 BTS 진 백종원 아이긴 애플토닉 후기, IGIN 팝업 구매 방법 4가지팝업 기간: 2024.12.20(금) ~ 2024.12.24(화) 팝업 시간: 13:00 ~ 20:00 팝업 위치: 서울 성동구 성수역 3...blog.naver.com1. 자두맛 - 자두농축액[외국산:칠레산]2. 수박맛 - 수박농축액[외국산:미국산]<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일부개정]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14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https://www.law.go.kr/법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6호, 2023. 12. 12., 일부개정]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 국민신문고 캡처화면 >[보도자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 표시법」)은 농수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 고발인은 주식회사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수박맛ㆍ자두맛’과 관련하여, 외국산 과일농축액이 포함된 정황에도 불구하고 메인화면과 상품정보에서 ‘국산’ 표시를 반복함으로써 소비자가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온라인 쇼핑몰의 메인 화면 및 상품정보 화면에서 ‘국산’ 표시가 노출되는 반면, 상세 페이지의 ‘제품 정보 이미지(라벨 이미지)’ 및 온라인 후기 이미지에서는 ‘자두농축액(칠레산)’, ‘수박농축액(미국산)’ 등 외국산 원료 사용 정황이 식별되며, 쇼핑몰 ‘수박맛’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자두맛’ 라벨 이미지를 잘못 게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특히 농축액은 고농도ㆍ고향 원료로서 발효 음료의 고유의 맛과 향을 형성ㆍ유지한다. 따라서 수입산 농축액을 한 가지라도 사용했다면, 농수산물 가공품의 ‘국산’ 일괄표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산지 표시법」 취지에 부합한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제3호 라목에 따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으로 표시할 수 있는 만큼, 지니스램프의 ‘국산’ 일괄표시는 같은 법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수박맛’ 상품 페이지에 ‘자두맛’ 라벨 이미지를 게재한 행위는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제3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양벌규정)에 따라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특히 관계사인 더본코리아가 지난 6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법인 및 직원 1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고려할 때, 동일 기업군의 연속적 오인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이 요구된다.한편, 방탄소년단 진(본명 김석진)은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아티스트로서, 본 사안의 법적 책임 유무와 별개로, 본인이 지분을 투자해 설립에 관여한 법인에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원산지 표기’로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중의 신뢰를 전제로 한 브랜드 협업일수록,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시정과 투명한 소통은 기본 책무다.이에 본 고발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표시를 즉시 정정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법정 요건 충족 시 처분 사항 공표 등으로 소비자 신뢰와 공정경쟁을 조속히 회복하여 주기 바란다.< 추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유통관리과 관계자는 22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제품 상단(메인화면·상품정보)과 하단(상세페이지의 제품정보)의 원산지 표시가 다르면 ‘혼동 우려 표시’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상단의 원산지를 ‘밑에 상세 설명 표시’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품 A와 B가 있는데 A 상품 페이지에 B에 대한 표시를 올려놓은 경우, A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것이므로 ‘미표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리고 같은 날 예산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담당 조사관)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저희가 이번 주 내로 가서 조사해 보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수사하고 검찰 송치까지는 이루어진다”며 “위반 사항에 따라서 그 이후 행정처분이 쭉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 학헉학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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