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법 필리버스터 종료 국회 본회의 통과

fafvdas(121.173) 2025.12.12 15:32:04

조회 53 추천 0 댓글 0

뉴스1

입력 2025.12.12 오후 3시 20분

서미선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160명 중 1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고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 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조건을 갖추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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