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면서 형량이 쌔기로 유명한 곳이 미국 중국인데 

문제는 얘내가 그런 긴 시간 동안 교화 시설에서 배워오는게 역설적이게도 범죄밖에 없어서 

출소하고 나면 범죄 조직이나 뒷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국은 자원력으로 얘내의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거나 총이라는 폭력으로 빠르게 제압 가능하고

중국은 인구빨로 덮어버리면 그만인데 우리나란 둘 다 없음.

문제는 당연히 범죄자는 자유 민주 사회에선 통제된 사회보다 그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자본주의 사회가 이런 범죄자의 새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거의 안 주는 수준이라 

형량을 길게 잡아서 교화 기회를 안주면 그대로 반사회적 조직에 몸담게 됨

그게 규모가 커지면 서울에 미국처럼 마약거리가 생겨버릴 수도 있음

심지어 이게 해외에서 도망쳐온 범죄 조직과 시너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강남도 쉽게 무법지가 되어버림

판사나 사회의 시스템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얘내를 개인대 개인으로 보는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애들이라

촉법 소년이나 사회적 물의가 적은 애들의 처벌은 약하게 잡되 언론에 계속 보도하면서 사회가 스스로 감시하게 만들려고 하는거임

어짜피 교도소도 혐오시설에 강하게 밀고나가봤자 권력적으로 좋을게 없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