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도 이례적인 '초소자화'나 일꾼의 부족에 직면하는 한국. 2022년에 발족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범위를 크게 늘리고, 지방 등에 외국인을 불러오는 새로운 비자 제도의 도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과제에 대해 한국이민정책학회의 회장도 맡은 문병기·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외국인의 노동력 없이는 생산 활동이나 경제의 운영이 불가능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인구 자체는 계속 늘고 있었을 무렵부터 이미 '일이 힘들다'고 한국인들에게 경원되기 십상인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력은 부족했습니다. 거기서 20년 정도 전부터, 외국인에게 5년 정도 일해달라고, 그 후에는 자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주민=2024년 3월 10일 남양주시